[세법개론]법인세법상 접대비

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년 8월.이원희, “우리나라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1년 8월이종호,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계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2002년 6월.이준규, 「2004 세법개론」, (주)영화조세통람, 2004. 1. 8.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2004. 1. 17., pp. 966～967정세연, “부가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1. 의의지급이자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감소의 원인이 되는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한다(법령19 7호). 그러나 법인세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 적용되는 경우의 손금불산입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법령 55)부인순서손금불산입소득처분 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당해이자 대표자상여 (원천징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그 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Ⅳ.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

접대비 금액이 증가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매출액에서 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은 기업이 건전한 투자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최근 4년간 접대비가 한도초과액만 4억원이 넘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4억1111만9045원으로 한도액을 2배 가까이 초과 지출했다. 반면

세법: 과세형평(능력에 따른 세부담) - 국가용어의 정의:⋅세전이익⋅ 과세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사업연도소득)‧ 당기법인세: 과세소득을 근거로 산출된 법인세와 이에 대해 부과되는 세액일체를 말한다(당기분으로 이 미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법인세비용: 세전이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를 의미. 법인세효과: if) 법인세율 30%, 접대비 10,000원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는다면??법인세절감효과는 3,000원‧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