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직후보자 선출에관하여..

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각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3. 언론기관 등의 공정보도 의무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8조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일반 결사인 각종 단체에 대하여 그 보호와 규제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로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아닌 청구인과 같은 각종 단체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헌법상의 선거운동의 균등보장규정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시 1999.11.25 98헌마141가 있었

공직선거의 투표에 관하여 1인 1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하면서 2000. 2. 10. 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공선법 제146조(선거방법) 의 주요내용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국민들의 지역구의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그 후보의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본다.)나. 2000헌마112 사건청구인 신장식은 2000. 4. 1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중 청소년의 참정권과 관련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개정의견 1) 공직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할 것(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개정의견 2)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축소할 것.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선거권 연령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일반 결사인 각종 단체에 대하여 그 보호와 규제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로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아닌 청구인과 같은 각종 단체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헌법상의 선거운동의 균등보장규정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시 1999.11.25 98헌마141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