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아보육법]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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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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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배경 및 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입법배경
2)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제 1차 개정(1997)
(2)제 2차 개정(1999)

2. 기존 영육아보육법의 문제점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2) 신고제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
3) 보육시설 평가와 지도 및 감독
4) 보육교사의 질적 저하
5)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6)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부재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무책임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3.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5년 시행)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게 인가제로
2)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3)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5)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6)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7)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4. 외국의 보육정책
1) 일본의 보육정책
2) 호주의 보육정책

5. 영유아보육법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담노력

우리나라의 여성인적자원 활용 실태를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에 불과하여 창의력과 지적능력을 갖춘 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 60%에 이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형을 살펴봐도 한국 여성의 사회참여 양상은 매우 후진적이다. 2001년 3월 현재 전체 여성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일용 비정규직 비율은 67.5%를 차지하며, 종사 직무에 있어서 서비스․판매･단순노무직 비율은 63.1%이다. 사무․전문직 비율이 29.3%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매우 후진적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참여의 입지가 상당히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여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파악한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어머니라는 한 사람에게만 자녀양육의 부담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다 함께 협력하여 숙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여성근로자만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케 하고,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담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원안 국회자료 -2004년 1월 8일자

*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수정통과안 국회자료 -2004년 1월 8일자

* 국정브리핑 여성부 공동기획 1 <보육은 국가가 맡는다>
취재 : 이건순 백현석 - 2004.06.04

* 국정브리핑 여성부 공동기획 5 <지은희 여성부장관 인터뷰>
대담 : 박상기 전문위원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 한겨레신문 www.hani.co.kr

* 중앙일보 www.joins.com

* 조선일보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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