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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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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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식민지 근대화론의 개괄
본론
1. 농업
1.1 소농사회의 전개와 변화, 식민지기의 의의
1.1.1 소농사회의 개념과 중세적 특질
1.1.2 한국에서의 소농사회의 성립과 변화
1.1.3 소농사회에 끼친 식민지기의 영향과 그 역사적 의의
1.2 토지조사사업
1.2.1 지세의 수취
1.2.2 국유지분쟁
1.2.3 경작권 도지권의 향방
1.3. 지주제와 농민들의 동향
1.3.1 농가경제의 변동
1.3.2 지주제에 대한 총독부의 정책
2. 식민지기 조선의 공업
2.1 식민지공업화에 관한 다양한 인식
2.2 공업화 정책의 실태
2.3 공업화의 성격
2.4 민족자본과 무역구조
3. 식민지근대화론의 비판
결론
- 본문내용
-
머리말 - 식민지 근대화론의 개괄
- 60~70년대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기원을 찾으려는 노력이 예전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맹아를 찾으며 정체론을 강요하는 식민지 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조선의 내재적 발전론으로 이어졌다. 곧, 내재적 발전론의 연구는 조선후기의 상공업 발달 등에서 초기 자본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일제 식민지시기를 겪으며 억압되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식민지근대화론은 일제시기에 다양한 근대화의 지표가 나타났다는 점을 긍정한다. 이 근대화의 지표가 차후 60~70년대의 경제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식민지 시기를 내재적 발전론자들이 보듯 수탈-저항의 구도로 파악하는 것을 거부하고 어느 정도의 개발이 있었던 것을 긍정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장하는 근대화란 자본주의적 근대화이다. 일반적 의미로 근대화란 유럽대륙과 북미대륙에서 17~19세기에 걸쳐 사회, 경제, 정치체제 등의 여러 측면에서 야기된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pp297~306.
하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한국의 근대화를 곧 일제시대로부터 해방이후까지 경제 발전의 역사로 파악한다. 곧, 한국의 역사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는 과정인 것이다. 이렇게 근대화를 자본주의 근대화로 규정할 때, 식민지 시대에는 근대화의 지표가 농업 및 상공업의 여러 분야에서 보인다. 내재적 발전론이 주장하듯 민족 공멸의 위기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이 조선후기의 자본주의 맹아론을 부정하기는 하지만, 조선후기의 농업의 성장, 상업경제의 발전 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안정된 18세기를 거친 후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권력이 토지와 인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여 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기본원리들이 붕괴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제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를 이어나갈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조선후기의 소농사회성립이다. 이영훈은 조선시대를 국가적 농노제 사회로 규정한다. 곧, 전국을 왕토로 간주한 가운데 토지를 경작하는 농노인 백성으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국가 관료의 지배층이 수탈하는 생산관계로 본 것이다. 17세기 후반이후 농노제 사회를 구축했던 양반-노비 신분제 사회가 해체되면서 소농이 자립적 생산단위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정 수준의 시장 경제하에서 소 농사회의 성숙은 차후 일제시대 농민-노동자-자본가 계층으로 분화되면서 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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