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도로교통 안전 정책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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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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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필요성
Ⅱ. 교통안전정책
1. 현 도로교통 사고발생 현황
2. 교통안전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3. 교통안전 시행계획
Ⅲ. 외국사례 비교
1. OECD
2. 외국의 선진시스템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1. 최종 결론
2. 4조의 토론
Ⅵ. 참고문헌
- 본문내용
-
- 연구필요성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
최근 교통사고가 줄고 있다고 하지만,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에만 10만 1천명이 시망하고, 367만명이 부상당하였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일본의 5배이고, 인구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영국의 2.8배나 된다. 더군다나 2001년 기준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14조 5천억원으로 국내총샌산(GDP) 대비 2.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한국이 교통사고의 다발지가 되어버린 이유는 과거 교통체계 전반의 총체적인 부실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체계 전반의 총체적인 부실은 국민의 무양심적인 교통법규 위반 및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을 도로 사정과 법 제도 및 사회적 환경의 탓으로 전가하고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관한 책임의식을 회피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국가가 튼튼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 우리는 정부가 책임지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4조는 이러한 교통안전 정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평가, 분석을 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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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 http://www.rtsa.or.kr/index.jsp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2004 교통안전시행계획(확정), 2005년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경찰청 http://www.police.go.kr/frame.jsp
시드니교민소식 http://kr.blog.yahoo.com/thekoreantimes
가우리 사이버 학문 공동체 http://cafe.naver.com/gaury.cafe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방향 : 도로교통전문가가 새정부에 바라는 교통정책방향
- 권영종[대한지방행정공제회](1998)
도로 교통 정책의 안전 수단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시설의 발전방안 - 임헌연[한국도로학획](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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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교통안전정책 방향과 과제 - 설재훈[교통개발연구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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