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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제 1공화국에서 제 6공화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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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 1 공화국의 행정개혁
1. 정부수립과 행정체제
2. 중앙행정기구의 형성과 개편
3. 관리 작용의 개혁
4. 인사 행정
5.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6. 반부패활동
7. 행정개혁의 성격

Ⅱ. 제 2 공화국의 행정개혁
1. 제 2 공화국의 출범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 인적 쇄신
4. 지방자치의 강화
5. 반부패활동
6. 행정개혁의 성격

Ⅲ. 군사정부의 행정개혁

Ⅳ. 제 3공화국의 행정개혁

Ⅴ. 제 4공화국의 행정개혁

Ⅵ. 제 5공화국의 행정개혁

Ⅶ. 제 6 공화국 노태우정부의 행정개혁

참고서적 및 논문

본문내용
1) 대한민국 정부수립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가 끝나고 해방을 맞은 한국 사회는 새로운 독립국가의 지도자 자리차지를 위한 권력다툼과 미소 냉전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중첩되어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됨으로써 국내의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남북으로 더욱 극명해졌고, 결국 1948년 5월10일 남한단독선거를 통해 제헌 국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제헌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7월 17일에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어, 8월 15일에 대통령인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하고 미군정이 폐지되면서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로 제 1공화국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수립이후에도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여전히 심했고 급기야 제주 4.3사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함. ('4.3특별법' 제2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http://www.jeju43.go.kr]
과 군경비대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주둔 중이던 부대가 반란을 일으킨 여수·순천사건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일으킨 사건.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는 것과 38선을 철폐하고 조국통일을 이루자는 명분으로 제주 4.3사태 진압을 위한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순천 등지에서 무력점거를 확산시킨 사건이다.” [ 함석헌. (2003).「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한길사. ]
이 발생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들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국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제 1공화국의 정치적 특징은 이후의 행정체제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인재․이달곤 외. (1998).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고광욱. (1982).「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개혁효율화 방안에 관한 일고찰」. 박사학위논문. 서 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병섭․박상희. (2005) “한국의 정부개혁: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5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민진. (1998) “기획논문: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32(4). 한국행 정학회.
오석홍. (2003). 「행정개혁론(제4판)」.서울: 박영사.
이남숙. (1983).「한국 행정발전에 있어서의 Leadership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 울: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승건. (1999 : 121).「한국의 행정개혁 :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정정길. (1994).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한국경제신문사.
함석헌. (2003).「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한길사.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http://www.jeju43.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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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8 0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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