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한국의 FTA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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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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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무역협정 (RTA)
Ⅱ. 전세계 FTA 체결 현황과 확산이유
Ⅲ. FTA의 양면성
Ⅳ. 한-칠레 FTA 배경, 영향
Ⅴ. 일본과 중국의 동아시아 FTA 전략
Ⅵ. 동북아 3개국 FTA의 의미와 필요성
Ⅶ. 한국의 FTA 방향
Ⅷ. 결론 - FTA의 확산은 세계화의 과정
Ⅸ.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지역무역협정 (RTA)
지역통합협정의 가장 초보 단계는 체약국 사이의 교역에 관세를 철폐한 자유무역협정(FTA)이며 여기서 더 발전된 형태가 관세동맹이다. 관세동맹의 가장 큰 특징은 FTA가 회원국의 대외적 독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공동의 대외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외 공동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은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관세동맹이 FTA에 비해 회원국간 정치, 경제적 통합이 더 강하다. 관세동맹은 지역통합이 더욱 진전될 때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동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고 경제 정책을 통일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 전세계 FTA 체결 현황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0월 말 300개의 지역무역협정(RTA)이 GATT/WTO에 통보되었으며, 이 가운데 150개 RTA가 유효하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은 특히 WTO체결(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에는 전세계 교역량의 51.2% - 55% 가 RTA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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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속의 FTA -박번순
-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 동아시아 FTA의 정치, 경제 - 김현진
- 중국, 한중일 FTA의 초보적 효과분석
- 무한시장 FTA - 이창우
- 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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