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스크린쿼터제 폐지 반대

스크린 쿼터제 축소만은 영화계의 거센 반발로 지연되었다.스크린쿼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과 함께 다른 분야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호황을 구가하자 이제는 스크린쿼터가 줄어들거나 없어져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극장의 입장에서는 상영 영화를 선택할

스크린쿼터 축소를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언급했다가 단 하루만에 미국과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안을 문화부에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정정 발표하는 등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우주항공산업에 이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주력산업으로서의 무한한 가치를 내재한 문화분야를 눈앞에 보이는 확실하지도 않은 단기적 이익 때문에 스스로 저버리는 꼴이다.(2)스크린쿼터제는 초국적자본에 반대

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압력을 할리우드 영화산업이 형성하는 세계 시장 대상의 전략, 지형을 국제 정치 경제적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우리의 위치와 선택의 지점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2부세계영화산업속의 한국영화산업미국영화 산업의 변천사는 우리 영화에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다. 영화는 이제 영화 그 자체로서 분만 아니라 ‘one source mulitiuse 하나의 컨텐츠를 영화게임음반캐릭터상품출판 등 다양한

스크린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화계에서는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할 경우 한국영화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멕시코의 경우처럼 자국 영화의 몰락이 예상된다고 한치의 양보없이 스크린 쿼터제의 유지를 주장한다. 미국측에서는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철폐같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으므로 양보없는 협정은 불가능하다는 재경부의 입장과 한미투자협정 자체를 반대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형성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며 시대착오적 보호 장치일 뿐 이라는 것이다. 입법정보 제117호,「스크린쿼터와 영화진흥」2003.12 여기서는 스크린 쿼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한국의 현 영화산업의 상황과 스크린 쿼터를 축소, 폐지했던 나라들의 실상을 파악해 보고 스크린쿼터가 왜 유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