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1인회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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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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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1인회사의 인정여부
Ⅲ. 1인회사의 법률관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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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1인 소유로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1인회사라 한다.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수인에게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광의의 1인회사라 하는데, 주주총회의 운영상의 하자치유 법리는 광의의 1인회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문제의 소재
회사의 사단성에 비추어 1인회사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그때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나아가 1인회사의 내외부적 법률관계가 어떠한지도 문제되는데, 이는 1인주주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Ⅱ. 1인회사의 인정여부
1. 합명. 합자. 유한회사에서는 2인이상의 사원이 회사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1인회사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2. 주식회사의 경우
1) 긍정설
상법 제517조가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를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주식의 경우 자유양도성으로 인하여 잠재적 분산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소유가 1인에게 집중되더라도 사단성이 반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1인회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도 과거부터 일관되게 1인회사라도 유효하게 존속할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1인주주가 한 각종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여 오고 있다.
2) 부정설
회사의 사단성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169조에 반한다는 점, 이를 인정할 경우 회사제도 남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1인회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3)검토
상법 제517조의 규정과 자본의 결합인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개념이 주식의 개념으로 대체되므로 사단성은 人의 복수가 아니라 柱式의 복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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