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정지상권의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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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 1)에 관하여
1. 문제점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취지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4. 갑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Ⅲ. 설문 2)에 관하여
1. 문제점
2. 법정지상권의 의의. 취지
3.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4.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5. 갑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Ⅳ. 설문 3)에 관하여
1. 문제점
2. 판례의 태도
3. 갑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대지와 그 지상권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갑은 A에게 이를 모두 매도하였으나, A는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2) A는 대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이다. A는 1997.1. 대지 위에 B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7.3. 대지와 건물을 모두 갑에게 매도하였다. 갑은 대지에 대해서는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인 상태라 1998.2. 에야 비로소 그 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B는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해 대지를 경락받아 1998.2. 그 대금을 완납했다.
3)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는 1993.8.14 대지만을 아들 B에게 증여해 같은 해 8.18.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8월 말경 A는 B로부터 대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받아 증여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새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1993.9부터 그해 11.까지 건물에 관해 3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건물철거와 신축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한 채 갑이 1996.3. 위 건물을 경락받았다.
Ⅰ. 문제의 소재
설문의 각 경우에 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그 대지에 관해 대지소유자와 대지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법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다가 저당물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매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설문 1)은 대지와 건물을 모두 매도하고 단지 형식적으로만 건물의 소유자인 갑과 매매계약 당사자인 매수인 A 사이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설문 2)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설문 3)에 대해서는 건물의 소유자였던 A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기존건물을 철거하려 한 것을 토지사용을 그만 두려는 의사로 보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Ⅱ. 설문 1)에 관하여
1. 문제점
갑과 A 사이의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로 갑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갑과 A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취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이다.
건물로 하여금 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게 하자는 국민경제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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