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모공동정범에관한사례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은 순수한 규범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개인에게뿐 아니라 사회적 승인관계에서도 인정되는 ‘인격의 중요한 가치’ 내지 ‘이러한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존중대우의 요구’가 명예에 관한 죄의 규정들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는 명예라는 법익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승인관계에서의 ‘중요한 가치’ 내지 ‘존중대우의 요구’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사회에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단체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이렇게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확률적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시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집회시위에 있어서 공범의 인정범위,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와 교통방해,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굉음송출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등이 있다. 또한 최근 집시법 개정과 관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야간 집회에 관한 것이다. 공범의 인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고,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공동정범자 각자에게 과실이 있는 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에는 이재상, 앞의 책, 205-206면; 이형국, 앞의 책, 344면은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과실로서 중한 결과를 초래한 者만이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 판례는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결과적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이렇게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확률적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시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집회시위에 있어서 공범의 인정범위,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와 교통방해,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굉음송출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등이 있다. 또한 최근 집시법 개정과 관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야간 집회에 관한 것이다. 공범의 인

법학에서 공범이란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2인 이상이 구성요건의 실현에 관여한 모든 경우를 보통 최광의의 공범이라고 하며, 이러한 최광의의 공범은 다시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으로 나누어진다. 임의적 공범은 총칙상의 공범이라고도 하며,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상 1인이 실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2인 이상이 관여하여 범죄를 실현한 경우로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종범)이 이에 속한다. 필요적 공범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