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실범의 공동정범

과실범만 적용한다는 근거가 없고 설령 과실범에 한해 제263조를 적용하더라도 거증책임전환설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3) 법률상책임추정설형법 제263조는 검사의 상해결과에 대한 원인규명의 곤란, 즉 인과관계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독립행위를 한 각 행위자의 행위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결과발생의 원인으로 법률상 추정 내지 의제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추정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강구진, 형법강의

과실범의 문제만 남게 되고 고의적 기본행위는 위법하지만 중한 결과의 발생에 과실이 없으면 고의적 기본행위만이 범죄로 된다. 이형국, 앞의 책, 343면Ⅴ. 關聯問題1. 結果的 加重犯의 공범(1) 結果的 加重犯의 공동정범공동정범의 성립범위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고의범에 한정되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식인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는 고의범인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고,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는 공동자 각자가 스스로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이므로 실질적 의미는 없다고 한다. 법적 의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이를 타인과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작위범은 유일정범개념(Einheitstäterbegriff) 범죄실현의 중심점이 주의의무위반에 있는 과실범도 유일정범개념이 적용되는 범죄유형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정원, 형법총론, 289면, 324면 이하 참조.으로 파악되는 범죄형태라고 보아야

법학자 / 자연법 주장 / 저서: 자연법 및 국제법의 기초법과 도덕법은 외적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타인에 대한 관계를 통제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수립 하고, 도덕은 의지의 내적 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양심에 내면적인 평화를 준다. 8. GEORG Jellinek 옐리네크 (1851.6.16~1911.1.12)19세기 독일의 대표적 공법학자 / 주요저서: 일반국가학 (1900) 법과 도덕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9. GEORGES Ripert 리페르 (1880~1958)프랑스의 법학자 / 주요저서: 해법강

법학강의』(제3판), 신조사, 20035. 명순구,『민법학기초원리』, 세창사, 20027. 배종대,『형법총론』(제7판), 홍문사, 20048. 배종대,『형법각론』(제5판), 홍문사, 20039. 오영근,『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10. 이재상,『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011. 정성근 ․ 박광민,『형법각론』, 삼지원, 2002- 논 문 -1. 손우태,「건축물 용도변경의 법적 성질」, 검찰 1993년 제1집(통권 제104호), 181~211쪽.2. 하태훈,「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