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범인은닉죄의 객체

범인은닉죄에 있어서의 친족간 특례주의 본죄에 있어서 친족간 특례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적용요건을 설명한다. 관련문제로서 친족관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및 공범의 문제에 대해 분설한다.Ⅰ. 서설1. 형법규정형법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2. 입법취지이 규정은

2006-1학기 형법사례연구발표일 : 2006. 5. 23 (화)형법사례연구 제20조I. 문제의 제기1. 甲은 이금자를 숨겨주고 이금자를 긴급체포하려는 반장A와 형사B를 폭행한 정범이므로,甲의 죄책을 먼저 검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갑에 대해서는 이금자를 숨겨준 행위가 범인은닉죄를 구성하는가, 반장A와 형사B를 폭행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범인은닉죄의 객체가 진범인이어야 하는

범인은닉죄를 구성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범인은닉죄의 객체에 피의자를 포함하는지, 범인은 진범이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또한 갑이 을에게 자신을 숨겨달라고 한 것이 범인은닉죄의 교사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2. 을이 A를 잡고 늘어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없는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을의 착오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된다. Ⅱ.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며 동시에 변사체 검시 방해죄에 해당한다. # 범인 은닉죄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151조 2항).이 죄의 고의(故意)의 성립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범죄가 어떠

객체는 現在建造物放火罪의 객체와 같다. 【배】( ) □□37수도에 의한 음용수의 이용도 水利妨害罪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이】( )解說본죄의 물이 자연수인가 인공수인가 불문하나 수도에 의한 음용수의 이용은 수도불통죄(제195조)에 의하여 보호받을 뿐이고 본죄의 수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8개인소유철도의 궤도상에 石塊를 놓은 경우에는 汽車 船舶等交通妨害罪를 구성하지 않는다. 【배】( ) 解說이 罪는 공공위험범이므로 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