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영 교도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회적 효과성과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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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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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본론 1 – 민영교도소의 설립취지 및 연혁
본론 2 – 비교법적 고찰
1) 외국민영교도소 운영의 간략한 현황
2) 외국사례에 근거한 민영교도소의 효과성
3) 외국사례에서 제기된 문제점
4) 외국에서 확대시행 되고 있다는 논의
본론 3 – 민영교도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
1) 인권 침해 요소
2) 인권 외적 요소
3) 시민단체와 주민의 반대
본론 4 – 문제해결점 및 한국형 민영교도소
1) 교도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
2) 문제 해결 방안
결론 – 민영교도소에 대한 새로운 관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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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부문의 아웃소싱 형태로 민간에게 참여권을 주고 있는 상태이며 우리 정부도 공공부분의 민영화에 대해 많은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경제학적으로 독점 내지 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영화 됐을 경우 많은 공공의 복리 측면이 간과되거나, 천문학적인 초기비용의 부담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아직까지는 토목과 건설, 철도 등 한정된 분야에서만 민영화가 이루어 지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교정교화라는 특수한 업무와 이윤창출과는 무관한 교도행정을 하고 있는 교정교과사업에까지 민영화가 가능할까에 대한 끊임없는 공방이 있어 왔다.
하지만 드디어 2001년 7월 1일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교정교과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2005년 정도에는 우리나라에 민영교도소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한국의 헌정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동양으로서는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생기는 일이다. 재단법인 아가페에서는 처음으로 교정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은 사례가 되었다. 이에 대해 신임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중앙일보 2004.9.23)
민영교도소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미 외국에서 시행되어 큰 효과를 누리고 있는 민영교도소는 과연 지금의 한국 현실에 적합한가에 대한 물음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 단체나 인권단체에서는 민영교도소가 교정교과업무를 해나가는 데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특히 인권적인 측면)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소자들이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 재소자들이 특정종교에 대한 특수한 교리를 신봉하는 것을 강요 당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의 재소자들의 기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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