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극복을 위한 환경정책 -상계동과 산본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당국과 주민과의 갈등이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상계동 소각장, 경기도 군포시 산본 소각장, 서울시의 강동, 강남, 도봉 소각장 등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쓰레기의 소각처리 비율을 0.9%에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해마다 끊이지 않는 공사 강행 - 저지의 악순환이 계속될 전망이다.b. 소각장에 의한 환경오염의 문제쓰레기 소각장이 새로운 도

쓰레기 소각장의 추진,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최근에는 광역화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어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2) 연구 목적 최근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소각, 매립 등 폐기물 처리문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정책은 과거 정부주도 형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물이 주변에 설치되어도 큰 반발이 없이 진행되었으나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쓰레기 수송이 어렵고 지역난방을 위한 열 공급 과정에서도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소각장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군포시와 주민들간의 대립은 산본 신도시내 산본동 일대에 설치한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으나 지방선거이후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이 외에도 쓰레기와 소각장과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1. 구리와 남양주시의 소각장

쓰레기 처리장, 원자력발전소, 유류 저장소 등이 있다.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은 그리 위험하지는 않지만 쓰레기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갈등을 일으킨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나 유류 저장소 등은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입지 선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다.그 외에도 공원묘지시설, 화장장, 정신병동, 교도소, 마약중독자 치료센터, 고가도로, 고아원 등이 있다. 박종화., “님비현상

환경보전. 도로 ․ 철도 ․고속철도 ․운하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처리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가스공급설비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시설에 관한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시 ․도지사. 시장․군수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광역계획을 입안하고 있다.이는 시 ․도간. 시 ․군간 광역행정수행을 위한 계획행정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도시계획법상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