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현대일본사회론 중간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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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현대일본사회를 보는 시각
제2장 점령과 전후개혁
제3장 점령정책의 전환과 전후처리
제4장 고도경제성장과 성장시대의 종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현대일본사회를 보는 시각

1. 과제선진국 일본
1) 초고령사회 일본의 현재
(1) 고령화의 추이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 2013년 고령자 비율은 25.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음
 2060년에 고령자 비율은 39.9%가 될 것으로 추산됨
 일본은 인구가 감소 (1955년 : 8,411만 명 ⟶ 1980년 : 1억 1,706만 명 ⟶ 2008년 : 1억 2,808만 명⟶ 2030년 : 1억 1,662만 명 ⟶ 2060년 : 8,674만 명)

(2) 고령화의 영향
 인구감소는 국내 소비시장의 규모와 기업의 생산규모를 축소시킴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경제활동의 기반 약화를 초래
 세금과 사회복지비용을 부담할 자의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
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 사회복지비용은 크게 증가
 지역간 인구격차의 심화 (산업기반이 없는 지방은 인구감소가 현저)

(3) 국토교통성의 과소(過疎)지역 조사
 2006년 고령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마을은 7,878개로 전체 마을의 12.7%
 심각한 과소화로 ‘지역공동체로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답한 마을은 2,917개
 ‘10년 이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한 마을은 423개
 ‘언젠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한 마을은 2,220개
 과소지역에는 혼자서 또는 부부 둘이서만 사는 고령자, 독신의 중장년 남성이 많음
 농어촌 마을을 외국인 부인들이 지키고 있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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