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법과사회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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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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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법사회학은 무엇인가?
제2부 법사회학의 패러다임
제3부 분쟁처리와 소송
제4부 법전문직과 법조양성
제5부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
제6부 법과 사회변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법과 사회학은 무엇인가?

1. 법학, 사회학, 그리고 법사회학
(1) 법학적 관심과 법사회학적 관심
1) 법사회학의 의의
① 법사회학은 법과 사회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분야
② 법의 탐구대상: 법학
③ 사회의 탐구대상: 사회학

2) 법사회학적 관심
① 법발생과 변화에 대한 질문으로 역사적 관심
② 법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조적 관심
③ 한 사회 내에서 법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기능적 관심

3) 법사회학적 내용
① 실정법학의 규범논리적 방법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회과학적 방법을 취함
② 분쟁의 사회적 기초, 법의 사회적 토대와 결과 등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설정
③ 분쟁, 법적사실, 법규범, 사법과정을 사회 내에서 법 현상으로 파악

(2) 법학, 사회학, 그리고 법사회학
1) 법학
① 법규범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법규범의 해석이 필요
② 연구방법과 목적(사회학과의 차이점)
- 규범학인 법학은 지시적 · 기술적
- 실무적 임무와 관련
- 법규범을 근거로 하여 사회관계와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을 과제로 하는 실용적인 기술

2) 사회학
① 사회,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실성을 바탕으로 함
② 연구방법과 목적(법학과의 차이점)
- 사실성을 근거로 하는 사회과학이라 할 수 있음
- 사회관계와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지향하는 사회과학
- 실무적 임무와는 거리가 먼 관찰자의 모습
- 사회현상의 과학적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설명적이며 서술적임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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