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각지대

Ⅰ. 서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초생활보장법 1조) 또한 공공 부조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능을 한다. 정부는 이런 목적을 빈곤층에게도 보장을 확대하고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생산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가에 의해 수급자들에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

목 차Ⅰ. 서 론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론적 배경Ⅲ. 기초생활수급자 현황1. 기초생활수급자의 일반 현황2.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현황3.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현황4.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현황Ⅳ. 부양의무자 현황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1.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수준과 폭넓은 사각지대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별 기준의 문제3. 재산 기준 및 자동차 기준의 문제4. 추정 소득의 문제5. 노동을 강제하는 조건부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즉, 국민연금이란 일반 근로자 등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퇴직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하나 소득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말한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

생활보호제도로 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책으로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이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의 생산적 복지 구현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인 본래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