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공유] P2P를 이용한 음란물 공유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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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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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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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연구목적
- 연구문제
2. P2P
- P2P의 의의
- P2P의 유형
3. P2P 음란물 유통
- P2P 이용 현황
- P2P 음란물 유통 현황
4. P2P를 이용한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사례들
5. P2P의 음란물 불법 유통으로 인한 악영향
6. 결론
- 대응방안
- 한계점
- 본문내용
-
1. 연구목적
한국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지만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 정책은 더욱 가속화됐다. 당시 당국자들은 기술 분야를 한국 경제회복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두고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1997년에 대부분의 업무용 빌딩들과 아파트 단지에 광통신망 설치가 완료됐으며 2000년에는 전체 가구의 30%가 DSL이나 케이블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게 됐다. 오는 2005년경에는 80% 이상의 가구에서 20Mbps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초고속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은 ‘정보공유의 장’으로써 수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개인 과 개인이 디지털콘텐츠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P2P(Peer to Peer)구조를 확산시키고 있다. 규제 없는 P2P확산으로 인한 여러 피해가 발생 하고 있는데 P2P로 인한 폐해를 알아보자
2. 연구문제
인터넷이용자는 P2P파일공유서비스에 접속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무료로 디지털콘텐츠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PC에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다. 이러한 P2P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들의 손쉬운 콘텐츠획득과 공유는 아동포르노 등 음란정보 유통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P2P파일공유서비스상의 불법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이용자의 윤리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신기술에 따른 역기능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를 중심으로 P2P파일공유서비스의 의의, P2P파일공유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실태 등을 살펴보고, 음란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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