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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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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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 금융 시스템의 형성과 변화
Ⅱ. 중국 금융기관의 현황과 구조
Ⅲ. 중국 금융제도의 변화 및 위기
Ⅳ. 최근 위안화를 둘러 싼 논의
Ⅴ. 중국의 환율제도 현황 및 전망
Ⅵ. 중국 금융제도개혁의 과제와 향후 발전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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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 금융 시스템의 형성과 변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거래 쌍방의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고 화폐를 거래의 매체(媒介)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 중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수단 및 금융시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1978년 이전 중국의 계획경제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절대 다수 기업들의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또 국가의 지령성 계획을 통해 기업들에게 자원을 배분하였기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채권과 채무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ꡐ꽃ꡑ이라고 하는 금융시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8년 이후의 일이다.
아래에 먼저 지금까지 중국에서 금융 시스템이 설립되고 변화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1978년 개혁 이전의 단일 은행체제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되기 전까지 중국에서는 중국 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이 유일한 은행이었다. 중국은행은 그 때까지 중국 인민은행 내에 있는 대외거래 담당부서였고 중국인민건설은행은 재 정부 `기본건설 재 무국(基建財務司)'의 또 다른 명칭에 불과했다.
개혁 이전까지 정부는 주로 임금과 가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국민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직접 중공업 우선의 경제발전 자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중국은행은 정부의 엄격한 계획과 통제를 받는 중국 인민은행 내의 한 부서였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진정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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