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운송인의 과실과 적하보험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일반적 면책사유(659조 1항, 660조, 678조)로 보상책임을 면하는 외에,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의 감항능력(堪航能力), 담보의무의 위반, 적하보험희망이익보험에 있어서의 송하인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 및 항비(港費)에 관하여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는 특칙이 있다(706조). 또한 보험약관(約款)에 의하여 보험자가 담보할 위험의 범위를 제한하

보험의 경우보험의 목적은 통상 운송물에 한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적 성격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이 통일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육상보험은 각국의 특수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채택되지 않고 있으나, 보험관련범죄의 증가라는 상황의 변화는 그러한 개념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무역보험론3공통)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적하)과 운송수단(선박)을 주된 목적물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 확대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및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겠다.Ⅱ. 본론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1) 해상보험의 의의 및 본질국제무역거래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적하보험이다. 적하보험의 의미는 국제해상운송에서 이용되는 운송인 면책 및 책임제한 약관들로 인해 화주가 사고

무역거래에 있어서 해상보험은 운송화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여 줌과 동시에 은행으로부터의 무역금융에 대한 보장을 받게 해줌으로써 무역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따라서 무역은 서로 다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무역업자간에 행하여지는 상품의 매매이므로, 수출입당사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이 안전하게 인도될 때까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여 적하보험에

무역클레임의 종류(1) 클레임의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① 운송클레임해상운송상의 원인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송인은 선하증권이나 용선계약서에 매우 광범위한 권리 및 면책사항을 삽입하고 있어 실제 화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클레임을 청구하고 있다.② 보험클레임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실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