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해상보험계약 중 발생 가능한 해상위험과 담보형태 및 실제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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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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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본 과제의 목적 및 전개방향
1. 해상위험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3. 보험자의 담보방식과 인과관계
4. 해상위험의 변동
5. 기타 부문별 케이스
6. 결론 및 의문점, 느낀 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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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일반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각종 이론들, 특히 해상적하보험을 관장하는 국내외 법규들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영미법계열의 판례, 그리고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당초 ICC 구약관과 신약관의 비교를 통해 개선된 점 등을 중심으로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계획되었으나 신약관이 구약관에 비해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점, 애매모호한 표현 등을 현재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구별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계획을 수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 신약관을 병행하고 있으나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보다 간결한 신약관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으로 신약관의 규정 중 해상위험에 관련된 조항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교재에 적시되어 있는 이론들 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기 명시한 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법원의 판례 중심으로 전개하려 하였으나 판례 검색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없었고 따라서 우리 법원의 판례와 타 교재에 게재된 판례 약간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특성상 타지인과의 거래에서 만약 구약관과 신약관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지에 대해서도 애당초 무역거래 계약 시부터 양 약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이므로 약관이 서로 상충되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법원에서도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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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 『상법학신론(하)』(서울: 박영사, 1997)
구종순, 『해상보험』(서울: 박영사, 1995)
도중권, 『e-trade시대의 무역보험론』(서울: 현학사, 2002)
이시환, 『신 무역보험론』(서울 대왕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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