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용익 물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11.04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용익물권


1. 용익물권의 의의


2. 지상권


3. 지상권


4. 전세권
본문내용
1. 용익물권의 의의
가. 용익물권 이란
용익물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용익물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용익물권의 종류
용익물권의 종류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다.

2. 지상권
가. 지상권 이란
1) 의 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2)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 ② 위 ①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보다 단축하여 약정하지 못하므로 이 기간보다 단축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위의 각 기간까지 연장하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기간으로 하고 지상권을 갱신한 경우에도 위 기간 이하로 정하지 못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몰권법 - 용익 몰권 - 전세권을 중심으로
  •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제303조제1항). 그 결과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Ⅱ. 용익물권의 이용실태 민법이 정하는 용익물권은 현실사회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지상권에서는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규정이고 또 지상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정해져 있어, 토지소유자가 그

  • 채권법1D)특정물매매목적물에 하자경우매도인담보책임대하여 설명하시오00.
  • 대하여는 구법시대부터 학설판례가 대립되어 왔다(앞의 문제에 관하여는 하자담보의 항 참조. 뒤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의 학설은 착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척되고 담보책임의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데 일치).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에 불완전한 점(瑕疵)이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570조-576조)을 말한다.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 채권법 정리 레포트
  • 법132조, 242조(신의성실)위반>무효 2.우리 나라의 경우(1)序說1986년 12월 31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1987년 7월 1일 부터 시행(특별 민법의 성격 + 행정법적 성격)(2)약관법에 의한 규제 통제①행정법적 통제(약관법 17조 이하)②민사법적 통제(약관법 2조~ 16조)i)간접적 통제-사업자의 명시, 설명의무⊙사업자는 자신이 마련한 약관을 일반적으로 명시적이라 판단될 정도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계약의

  • 민법총칙 써머리
  • 법률상의 힘의 차이를 표준으로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1) 지배권타인의 행위를 개재시키지 않고서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직접 지배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친족, 후견권)♠ 친족․후견권 비록 삶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르고 권리내용을 직접 실현하므로 지배권 의 일종이다.(2) 청구권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3) 형성권권리자의 일

  • 부동산경매용어
  • 법인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입찰표의 기재방법은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한다.변경경매진행기일이 변경되었음을 뜻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겠다는 노력의 반증입니다. 채권자의 경매기일 연기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보증금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입찰가액의 1/10이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