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낙천&낙선운동이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 운동의 의의를 찾기 위해 용어의 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낙천운동이라는 말은 각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 과정 즉, 후보자간 경선과정이나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를 선정ㆍ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낙선운동 후보등록을 마친 인사 중 부적격 인사를 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법치의 원리는 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법을 따르는 것을 뜻하며, 시민불복종의 원리는 정부 또는 점령국의 요구·명령에 대하여, 폭력 등의 적극적인 저항수단을 취하지 않고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낙천&낙선운동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그에 걸 맞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여 국민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 목 차 >1. 시민불복종권1) 시민불복종권의 의미 . 2. 저 항 권1) 저항권의 의미 . 2) 저항권의 입법례 3) 저항권의 법적 성질 .4) 저항권의 행사 요건 .3. 낙선운동1)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선거법 제 87조 .2) 저항권과 시민불복종권과 합법운동 3) 총선연대 운동에 대한 사설
시민운동2. 참여연대의 탄생과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2.1 시민운동의 태동의 배경2.2. 참여연대를 둘러싼 쟁점3. 90년대 참여연대 활동과 진로의 모색4. IMF 시대의 의제 (1) : 경제개혁4.1. 참여연대가 판단한 한국경제의 문제 (IMF 위기와 관련하여) 4.2. 참여연대의 경제개혁 : 소액주주 운동 및 기관투자자 운동 중심으로4.3. 비판적 평가 - 협의의 경제민주화 개념과 그로 인한 문제점5. IMF 시대의 의제 (2) : 정치개혁5.1. 2000년 낙천낙선운동5.2.
시민연대가 시민의 이름으로 낙천․낙선운동을 펼쳤지만 그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사실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그 단체가 어용단체인지 그야말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인지의 구별의 획이 불명확한 게 사실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어용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관권선거의 시비가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폐지하지 아니하고는 제2의 총선시민연대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漢陽大學校 政治外交學科 2009-2민주주의와 법질서(형혁규 교수님)시민 불복종 운동한국에서의 사례를 통한 변화 양상 및 한국 시민불복종의 미래Ⅰ. 들어가며Ⅱ. 시민 불복종의 이론1. 시민 불복종의 정의2.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3. 시민 불복종과 구별해야할 개념Ⅲ. 한국에서의 시민 불복종의 사례 - 민주화 이전1. 4.192. 부마 항쟁3. 5.184. 6월 항쟁Ⅳ. 한국에서의 시민 불복종의 사례 - 민주화 이후1. 총선연대-낙선운동2. 2008년 촛불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차 례 > Ⅰ. 들어가는 말Ⅱ. 시민사회와 시민운동1. 개념의 정의2.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1) 정치이론에서 살펴 본 시민사회(2) 역사 속에서 살펴 본 시민사회3. 시민사회 속 시민운동(1) 비교를 통해 살펴 본 시민운동의 개념(2) 시민불복종 운동(3) 시민운동의 역할과 의의Ⅲ.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1. 한국사회에서의 시민과 민중 개념2.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1)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2) 한국 시민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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