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핵심정리]채권총론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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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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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의 목적

2.채권의 효력

3.책임재산보전

4.다수자채권관계

5.채권양도
...

본문내용: 6.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격
독일법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계약책임을 묻는 것보다 성립요건, 시효기간, 면책가능성 등에서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불법행위책임의 요소 중 계약과 연관되는 요소를 찾아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론이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이론이다.
이때 불법행위영역과 계약영역을 연계시키는 매개개념으로서는 ‘보호의무’의 개념이 사용된다. 즉, 계약상 의무에는 급부의무, 부수의무 외에도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이것이 계약책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례
ⅰ) 겸용건물의 경우
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쓰이는 때에도 주거용 부분과 함께 동법이 적용된다(제2조 후문).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쓰이는 때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여관의 방 한 칸을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 다방에 주거용 방이 딸린 경우 등)(대판 1987.4.28 86다카2407, 대판 1996.3.12 95다51953).
ⅱ)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나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인 건물을 그 후에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했더라도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86.1.21 85다카1367).

자료평가

z
nedory1***
(2006.04.14 16: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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