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외관주의] 상법상의 외관주의

외관주의(금반언의 원칙) :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7) 엄격책임주의ⓛ 공중접객업자, 운송주선인, 운송인, 해상운송인, 창고업자의 엄격한 책임② 기업행위자의 연대채무(상57조 1항), 상사보증채무의 연대성(상57조 2항)③ 순차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연대(상138조 1항)제 3 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Ⅰ. 상법의 법원1. 의  의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의 존재형태2. 법원의 종류(1) 상법전, 상사특별법령 및 상사관계조약 (2)

외관주의에 기초를 둔 제도라고 하는 입장도 있으나, 이는 상법 제 39조의 立法趣旨에 어긋나는 주장 이라고 하겠다. 또한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공시적 효력의 문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상법 제 39조는 상업등기의 公示力을 규정한 상법제 37조와 다르므로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公示的 效力의 등기가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 때문이다.) 崔基元, 『新訂6版 商法學原論』, 博英社, 2002, pp.91~92.다. 第 39

외관주의와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만든 법규범인데, 영업소의 실체가 없다하여 상법 제14조의 적용에서 배제 시키게 되었을 시에는 영업소의 외관이나 사용인의 외관을 신뢰한 거래 상대방의 법익이 침해 될 수 있고, 이는 법규범의 탄생배경과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② 실질설을 주장하는 입장은 실질설을 취하여야 영업주의 이익과 거래안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표현지배인의 명칭은 영업주의 허락이 있

상법상 규정보다 크게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에 적절한 M&A수단으로 평가된다., 황금낙하산제 적대적 M&A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임기 전에 사임할 경우에 대비해 거액의 퇴직금, 저가 스톡옵션, 일정기간의 보수 등을 받을 권리를 정관에 기재, 기업 인수비용을 높임으로써 M&A를 어렵게 하는 제도이다.등을 선택 적용하고 있으나 기업상황에 따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관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

외관주의에 입각한 표현대표제도에 부합한다고 보며, 제3자의 악의 및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다고 본다.3) 제3자의 선의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과의 관계대표이사의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설령 진정한 대표이사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대표이사제도와 상업등기간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다. 1) 학설ⅰ) 이차원설상업등기제도는 기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