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영향력과 문제점

문제점첫째, 엘리트이론의 문제점으로 몇몇 사람들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정책이 설정되므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설정의 상향 ∙ 평준화된 합리성과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둘째, 다원론의 문제점으로 개별 이익집단의 상호이기주의 때문에 의제설정을 위한 협상과 타협이 어려우며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3. 접근모형별 사례를 통한 문제점(1) 내부접근형모형자체의 폐쇄적 성격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료의 역할은 19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2) 정책집행과 관료제일본관료제는 고위관료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국정집행을 통해 짧은 기간내에 국가형성과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즉 일본관료제의 정책집행은 매우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철의 삼각구도. 즉 집권당(의회)과 이익집단과의 연계 속에서 정책결

영향력을 미치려는 각종 시도들을 모두 로비라고 부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로비의 개념은 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책결정자의 결정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지향되는 의사소통의 형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 2) 로비제도의 사회적 역할로비제도는 우선 이익집단이 성장하면서 생겨난다. 민주정치는 합의의 정치이고 합의의 정치는 정치적 결정에 국민의 동의를 끌어들

이익을 적절히 조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생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정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곽채기(1998),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 요인, 1998년도 공기업추계학술대회곽동기 상임연구원, 한국민권연구소 강신일(199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공대희(외)(1989),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의 민영화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공식적 참여자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참여자들이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표 3 공식적 참여자 중앙에서의 참여자대통령과 그 막료, 의회, 행정기관과 관료, 사법부지방에서의 참여자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국가일선행정기관비공식적 참여자이익집단, 정당(여야), 전문가집단, 학자, 언론기관, 일반국민ⅰ) 공식적 참여자그림 4SSM사안의 공식적 참여자를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