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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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교원평가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등장배경
2. 논란이 되는 내용
3. 현행 교원평가제도
II. 교원 평가제 개선안과 주요내용
1. 교원평가제 개선안
III. 교원평가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1. 교원 평가제도 반대 입장
2. 교원 평가제도 찬성 입장
IV. 방향과 해결 방법
본문내용
I. 교원평가제의 현황 및 문제점
1.등장배경
가.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가 객관성&공정성 결여와 교원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제기 되었다. 교원 근평제의 개선 필요성에대한 설문조사 결과(KEDI)
- '04.11. 자체 연구조사 : 94.3% 필요성 공감('05.5.3. 교원평가제 개선방안 공청회자료)

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및 최근의 학업성적 조작 사건 등으로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원들의 역할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교원들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다.
다. 국민들은 교원에 대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 요구와 함께 부적격 교원과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교원평가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리서치 앤 리서치)
- '04.2.5. 회사 자체 월례조사 : 국민의 73% 찬성
- '05.4.13. 교육부 의뢰조사 : 국민의 77.4% 찬성('05.5.3. 교원평가제 개선방안 공청회자료)


2. 논란이 되는 내용
가. 학교별 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공개수업 참관 및 복잡한 평가업무 수행으로 수업손실이 우려되며,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의 위험이 있다. 1년 1회의 공개수업 참관을 통한 평가는 전시수업을 조장하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생활지도의 경시, 수업의 획일화 등의 부정적 모습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의 저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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