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Ⅱ. 판례법의 의의와 성질
1. 성문법국가에서의 판례법의 의의
2. 판례법의 3가지 유형
3. 판례법의 법원성 인정여부
Ⅲ. 판례법의 역사
1. 성문법 국가에서의 판례법의 발전과정
2. 판례법이 형성된 분야
Ⅳ. 판례법의 요건 및 효력
1. 판례법의 요건
2. 행정판례법이 행정청에 미치는 영향
Ⅳ. 판례법의 한계
1. 법률의 문언에의 구속
2. 법률의 제정목적 및 취지에의 구속
3. 헌법의 기본원리에의 구속
4. 추상적이지 않을 것
5.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와의 형량
본문내용
Saleilles의 “법전 외에서, 그러나 법전에 의하여”라고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처럼 법전을 넘어서서 법을 모색하려는 사고는 역사상 언제나 존재하여 왔다. 로마나 독일의 역사법학파에서 그러하였고, 법사회학의 입장에서도 그러하였다. 법은 인간이 만든 까닭에 불완전함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고정성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회에 고정적인 법률을 적응시켜가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판례법이다.
판례법의 법원성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갑자기 논의된 것도 아니고 또한 비단 행정법에서만 문제된 것도 아니다. 다만 행정법에서 이 문제가 강조된 것은 행정법체계에서는 다른 법체계에서와 같은 통일적인 법전이 없으며, 특정한 행정상 법률관계에 적용될 근거규정도 불확정개념이나 재량행위 등의 개념을 통해서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근거법규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결국 司法이 관여하게 되고 이것이 마침내 판례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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