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회 활성화와 주민참여에 대한 고찰

대한 고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75p~77p1) 서설건설교통부(2005)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그 동안 낙후를 거듭하든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혁신도시 건

지방자치의 가치1. 주민자치 : 주민들의 참여 강조, 정치성↑, 영미형2. 단체자치 : 지방정부의 독립된 법인격 강조, 대륙형우리 나라는 아직 단체자치적 성격이 강함Ⅱ. 민주적 가치 : 지방자치의 기본목표1. 정치적 가치 : 참여, 공개, 책임2. 행정적 가치 :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의 제공3. 사회경제적 가치 : 공동체의식4. 한계 : ① 재정인력의 부족, ② 지역이기주의그러나 한계를 학습비용으로 파악해 지방자치의 활성화 제

지방정부개혁계획과 그 역할을 강화 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지방정부에 대한 개혁과 새로운 위상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부의 발전과 진정한 주민자치공동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지방정부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참여를 통한 진정한 자치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참여

지방자치는 자유민주당때 실시되었다가 516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629선언 이후 다시 부활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져 1991년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이후 본격적이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내에 행정사무를 스스로 처리한다는 주민자치의 요소와 국가내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법인인 자치단체가 그 행정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자문을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니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정책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결정의 주된 사항은 주로 입법과 예산을 뜻하는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