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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한국법제사] 조선후기 토지소송과정에서 드러난 민의 법의식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Ⅱ. 토지소송의 원인 분석 2
1. 사회적 배경을 통한 토지소송의 원인 분석 2
2. 법전 상의 소유권, 점유권 관련 법규를 통한 토지소송의 원인 분석 3
(1) 유주전에서의 소유권 보호법규 3
(2) 무주전에서의 점유권 보호법규 6
Ⅲ. 토지 소송의 양상과 쟁점 7
1. 소유권 이동을 중심으로 한 분쟁 7
(1) 田畓의 이중 방매, 늑탈 등 불법적인 소유권 이동 7
(2) 還退를 동한 적법한 소유권 이동 8
2. 山訟과 공유지에서의 소유권 분쟁 8
(1) 산송의 토지 소유권 확보의 성격 8
(2) 共有地에 있어서 私權的 소유권 형성 9
3. 경작권 분쟁과 조세 부담 분쟁 9
(1) 토지매매에 있어서 조세 부담 분쟁 9
(2) 稅額의 고저에 따른 소유권 개념의 변화 10
Ⅳ. 토지 소송에서 원고, 피고의 관계 11
1. 가족, 친족간의 분쟁 11
2. 궁방, 아문과 민전주간의 분쟁 12
3. 군현, 면리간의 분쟁 13
Ⅴ. 소송 사례에서 살펴본 민의 법 의식 14
Ⅵ. 소송제도에 있어서 상언, 격쟁과 제도적 발전의 한계 16
1.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 - 예치적 통치 방식의 시대적 한계와 상언, 격쟁 16
2. 상언과 격쟁의 의미와 문제 16
3. 상언, 격쟁의 소송으로서의 의미 변화 17
4. 상언, 격쟁의 확대 17
5. 상언, 격쟁이 빈번하게 된 원인 18
(1) 체송이나 청송관의 오결 등 소송의 문제점 18
(2) 상언의 직접적인 효과 18
(3) 법사 이예들과의 결탁 19
(4) 낙송자의 패소 불인정 19
6. 왕의 예치적 통치와 상언, 격쟁의 남발 19
7. 정약용의 비판 20
8. 소송제도의 발달이라는 면에서 본 상언, 격쟁의 의미 20
Ⅶ. 결론 21

본문내용

어느 나라나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구성원들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 존재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법이 지배하는 당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법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규율을 내면화시키고 그에 어긋남이 없는 생활을 이어온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규율이 단순히 지배자의 통치를 위한 수단의 성격을 지니든, 아니면 정의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근대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든, 사람들은 그에 대해 나름의 법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상에 임했을 것이라고 추단해볼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라는 사회는 근대국가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사회라는 점에서 과연 그 당시 민의 법의식 또한 근대화를 나타내는 지표적인 수준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인구 수 증가, 수확량 증가 등등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근대화의 태동을 알려주는 여러 지표가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선 후기도 아직 완벽한 근대화사회라고는 단언할 수 없으므로 민들의 법의식 또한 확고히 자리잡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소논문의 연구는 출발한다.
한편 의식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물상에 대한 의식을 지녔는지, 그 의식은 어떠한 것인지 자신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법의식 또한 그러한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존재 여부를 살펴보는 것부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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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1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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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고, ‘韓國法思想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한상권,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 - 上言, 擊錚 硏究 -, 일조각, 1996

태그 소유권 토지, 소송 경우, 조선 대한, 소유권자 분쟁 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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