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졸업][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

논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68829)

구매가격
2,100원 할인쿠폰1,890원
등록/수정
2005.01.06 / 2005.01.07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페이지수
14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 다운로드
  • naver login

이전

  • 1졸업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1
  • 2졸업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2
  • 3졸업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3
  • 4졸업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4
  • 5졸업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5
  • 6졸업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6
  • 7졸업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7
  • 8졸업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8
  • 9졸업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9
  • 10졸업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10
  • 11졸업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11
  • 12졸업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12
  • 13졸업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13
  • 14졸업  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14

다음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목차

1.1 논문의 목적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1 상사과실의 의의
2.2 상사과실의 사적배경 정영석-<해상운송법 강의, 한국해양대학교>

3절 상사과실과 항해과실의 비교
3.1.상사과실의 연구
3.2 항해과실의 연구
4. 상사과실에 관한 판례분석 및 보험처리
4.1 사건개요
4.2 사고 설명 및 분석
4.3 사고설명 및 분석
4.4 사고설명 및 분석
4.5 사고설명 및 분석
4.6 상사 과실의 문제점-
5.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우선 운송인의 측면에서 상사과실의 정의와 적용범위,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적용되며 또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판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연구하며 이를 해상보험 중 적하보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탐구 해 본다.
본 논문에서 설명되는 주된 개념인 상사과실에 대해서는 그 정의와 연혁, 그리고 항해과실과의 비교 ․ 분석은 HAGUE-VISBY 규칙과 Hamburg 규칙 등 을 통해 알아보며 본 논문의 주 연구 분야 인 실사분석과 판례분석은 이를 주로 다룬 사고의 판례집과 각 선사의 해양사고 사례집을 참고로 하였다. 단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전문서적에서 다루는 일반적 설명의 예도 첨가 하였다.
먼저 상사과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상사과실을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개념인 책임주체․책임기간․ 개괄적인 책임범위의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도출 된 이론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장시키고자 이를 실제 일어난 사례와 판례에 분석

참고문헌

해 상 법, 김인현, 2003년 법문사
해상운송법 강의, 정영석, 2001년 , 국제 해양문제 연구소
국제 무역 법규, 심양환 · 서정두, 2003년, 삼영사
해상보험 판례연구, 유기준 , 2002년, 도서출판 두남
해상보험·해상법, 김주동 편저, 2000년 , 인스 캠퍼스
제 2 개정판 해상 보험 , 구종순, 2004년, 박영사
해상보험법, 박용섭,1999, 효성출판사
신 무역보험론, 이시환, 2001년, 대왕사
국제 무역 실무, 윤광운 장두채 황순철 ,2001년 삼영사
해상운송인의 손해 배상 책임 2,7 논문, 박용섭,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실과 상사과실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법적책임, 김선옥, 한국해운학회 제27호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영국판례 이론 중심으로, 김현,1987년 해법회지 Vo.7 No.1

태그 해상운송법 해상보험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