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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행정법] 정보공개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3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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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정보제도의 개념
2)정보제도의 필요성

Ⅱ. 정보공개 제도현황

1. 정보공개 제도
1)정보공개 제도의 업무처리 절차
2)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3)비공개되는 정보
4)정보공개 방법
5)불복구제절차 방법
6)정보공개의 의무와 수수료
7)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2. 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
2)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3)정보공개제도 문제저과 현황

Ⅲ.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현황
1)우리나라의 정보공개현황
2)외국의 정보공개제도 현황


Ⅳ.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序
1)정보제도의 개념
1. 개 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정부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3.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표)
2)정보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를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2.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참고문헌

1)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대 박사학위철구논문, 1983.
2) 김광웅, [정보사회와 정부의 역할], [미래사회와 정보통신의 역할], 통신정책연구소, 1987.5.
3) 김동현, [정보화사회와 행정], 고시계, 1988.10.
4) 김영봉, [정보산업발전의 경제.사회적 영향], 국가정책과 정보통신 산업, 중앙대 국가정정책연구소, 1988.10.
5) 김철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정보공개], 청년마당, 1991.11.
6) 방석호,[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구소.
7) 안경환,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구소.
8) 이경호,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개인정보처 리에 관한 법적보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9) 이봉호, [우리나라의 정보화진전도분석], 통신정책동향 통신정책연 구소, 1987 봄호.
10) 정진수, [정보화사회와 인권보장], 고시연구, 1991.4.
11) 통신정책연구소, [정보화를 측정하는 기준의 연구], 월간 통신정책 동향, 1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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