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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법학] 의료과실로 인한 입증책임의 완화와 전환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의료과오의 법률적 개념
제1절 서설
제2절 의료과오의 의의
1. 의료행위
2. 의료과오
3. 의료사고

제3장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제1절 서 설
제2절 주의의무의 의의와 내용
1. 주의의무의 의의
2. 주의의무의 내용
1) 결과예견의무
2) 결과회피의무
3) 허용된 위험의 이론(주의의무의 구체화 이론)
제3절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
1. 의학수준
2. 의료관행
3. 의료제도
4. 의료환경 ․ 조건
1) 의료기관 ․ 설비
2) 지역성
제4절 의료행위의 유형에 따른 주의의무
1. 진단
2. 주사
3. 투약
4. 수술
5. 마취


제4장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제1절 서 설
제2절 설명의무의 의의와 근거
1. 설명의무의 의의
2. 설명의무의 인정근거
1) 헌법적 근거
2) 의료법상의 근거
3) 계약상 근거
제3절 설명의무의 판단기준
1. 의사 기준설
2. 환자 기준설
3. 판례의 입장
제4절 설명의무의 유형과 범위
1. 설명의무의 유형
2. 설명의 범위
제5절 설명의무의 면제
1. 지나친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2. 설명으로 인한 위험이 증대될 경우
3. 사후설명의 경우
제6절 소결

제5장 전통적인 입증책임 분배 원칙 및 그 수정 논의
제1절 서론
제2절 전통적인 입증책임 분배 원칙
1.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른 입증책임 분배
2. 입증 대상으로서의 과실과 인과관계의 관계
3. 입증의 정도
제3절 입증책임의 완화
1. 문제점
2. 개연성설
1) 개연성설의 의의
2) 개연성설의 본질
3) 검토
3. 사실상 추정론
1) 개념
2) 판례의 태도
4. 표현증명(일응의 추정이론)
1) 개념
2) 사실상 추정과의 관계
3) 표현증명에 대한 검토
5. Res Ipsa Liquitur 법리
1) 미국에서의 입증책임분배
2) 개념
제4절 소결

제6장 입증책임의 전환 및 그 논의
제1절 문제점
제2절 학설적 개관
1. 긍정설
2. 부정설
3. 검토
제3절 입증방해론의 요건과 효과
1. 입증방해론의 의의 및 기능
2. 입증방해에 관한 민사소송의 규정
3. 입증방해의 요건
4. 입증방해에 관한 학설
1) 입증책임 전환설
2) 자유심증설
3) 검토
5. 판례의 태도
6. 소결
제4절 법률요건분류설의 수정론
1. 위험영역설
2. 요건사실론

제7장 분쟁 사례의 검토 및 대안의 제시
제1절 문제점
제2절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한 판례의 분석
1. 입증책임 완화에 기초한 대법원 판례
2. 구체적 지방법원의 판례검토
1) 사건 개요
2) 제1심 법원의 감정사항
3) 판결요지
4) 판결에 대한 검토
제3절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적정성 검토
1. 입증책임 분배이론의 수정에 관한 필요성
2.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분배
1)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이론에 관한 이론적 비판
2)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론에 관한 이론적 비판
3.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분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의료과오

의료과오는 좁은 의미의 의료과오인 기술과오와 넓은 의미의 의료과오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혐의의 의료과오는 의사가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오진을 하거나 치료 ․ 처치를 잘못한 결과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결국 협의의 의료과오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평균수준의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의학상의 기술법칙에 반한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의미하게 된다. 통상 의료과오라고 하면 기술과오 즉 의료과실을 지칭한다.
광의의 의료과오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외의 일이 일어난 경우를 넓게 포괄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기술과오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결국 광의의 의료과오의 개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는 바 좁은 의미의 의료과오는 의료사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3. 의료사고

의료과오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의료사고가 있다. 의료사고라 함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이외의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며 의료과오는 의료사고 중에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의료과오는 의료사고이지만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과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의료과오는 의사사고에 포섭되어 그 일부를 이룬다. 또 의료과오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행위로, 주로 의사의 의료행위 등에 국한되어 발생한다.
의와 같이 의료사고란 의료에 관계된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진단 ․ 검사 ․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말이다. 따라서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는 물론이고,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병실 창문에서의 추락사고, 기구결함에 의한 환자의 부상 등 병원관리상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도 포함하는 의료에 관련된 사고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라는 말은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아니한 가치중립적 용어이고, 그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를 일응 도외시한 사회현상으로서의 사건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하여 의료과오란 법률 용어로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당연히 베풀어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환자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함으로서 사상 등의 유해결과를 야기한 경우의 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모두 의료과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사고 중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사고만을 가리키는 법적 가치판단이 수반된 개념이다.


제3장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제1절 서 설

주의의무위반이란 임상의료의 현장에서 취해진 당해 의료행위가 의학 ․ 의료기술상의 기법 ․ 법칙 등에 위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당해 의료과정을 소송당사자 양방의 사실주장과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로서 인식하고, 그 인식의 성과를 「의학 ․ 의료 기술적으로 보아 옳다고 인정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적절하게 진행되는 의료과정」과 비교하여, 그것과의 저촉 유무로부터 의사 측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순수 기술적 측면으로부터의 판단형식이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소독으로 오렴된 상태의 기구를 사용하여 수술을 하였다던가, 개복수술에 있어 복강 내에 바늘이나 기구를 남긴 채로 봉합하여 버렸다던가, 혈압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물을 급속 ․ 대량으로 혈관 중에 주입하였다고 하는 경우 등에는 기술적으로 보아 전형적인 의료과오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태는 확실히 의료행위 규범의 하나인 의학 ․ 의료기술상의 기법 ․ 법칙에 저촉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과오이고, 그 결과로서 환자에게 본래 취해졌어야할 행위 ․ 조치(수술 전의 기구 소독 ․ 봉합 전 수술 사용기구의 확인 ․ 주사 속도의 조절 등)가 실시되었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경우, 의사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참고문헌

1.단행본

김상수, 신민사소송법판례연습, 법우사, 2002.
권무일, 의사가 본 의료분쟁의 실제, 군자출판사, 2000.
오석락, 입증책임론, 박영사, 2002.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1.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전병서, 민사소송법 강의, 법문사, 2002.
차용석, 형법총론강의(2), 고시연구사, 1984.
추호경, 의료과오론, 육범사, 1992.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

2. 논 문

김병태, “의료과오에 대한 의사의 민사책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김상영, “의료과오의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의 동향”, 「부산지방변호사회지 1996. 14호」.
김천수,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의 법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9」.
박용석, “의료과오와 의사의 주의의무”, 「검찰 제1집 89호 1984」.
박태신, ꡒ의료소송에서 환자 측 소송기술의 분석ꡓ, 「연세법학연구 1998」.
범경철, “의료분쟁소송” 「법률정보센터, 2003」.
이상본, “의료보험, 의약분업, 의료분쟁해결의 법철학적 성찰ꡓ,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석희태, “의료과오에 관한 민사책임구조‘, 「판례월보, 1986」.


태그 의료 의료행위, 주의의무 의료과오, 의무 행위, 의사 주의, 입증책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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