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CCTV의 확대 설치는 필요한가

이전

  • 1CCTV의 확대 설치는 필요한가1
  • 2CCTV의 확대 설치는 필요한가2
  • 3CCTV의 확대 설치는 필요한가3
  • 4CCTV의 확대 설치는 필요한가4
  • 5CCTV의 확대 설치는 필요한가5
  • 6CCTV의 확대 설치는 필요한가6
  • 7CCTV의 확대 설치는 필요한가7
  • 8CCTV의 확대 설치는 필요한가8
  • 9CCTV의 확대 설치는 필요한가9
  • 10CCTV의 확대 설치는 필요한가10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29483)

구매가격
1,400원 할인쿠폰1,260원
등록/수정
2009.02.03 / 2009.02.04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0페이지
자료평가
est1est2est3est4est5(평가 1건)
등록자
camber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CCTV의 확대 설치는 필요한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상황 및 논의의 초점
2. 본론 : 주요 쟁점
2.1.1. 범죄 예방 효과(찬성 논거1)
2.1.2.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반박
2.1.3. 방범 문제에 있어서의 실효성
2.2.1. 사생활 침해 문제(반대 논거 1)
2.2.2. 사생활 침해 문제의 보완 가능성
2.3.1. 범인 검거 효과(찬성 논거 2)
2.3.2. 범인 검거 효과에 대한 반박
2.4. 규율 내면화의 문제 (반대 논거 2)
3. 결론
3.1. CCTV 확대 설치 찬성
3.2. CCTV 확대 설치 반대

본문내용

1. 서론 : 상황 및 논의의 초점
2006년 7월의 서울시청 자료는 방범, 교통상황관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불법 주정차 감시, 지하철 역사 관제용 등의 목적으로 서울시내 전역에 총 7388대의 CCTV가 운용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서울시민 1300여명 당 한 대, 서울시 면적 대비 0.082km당 한 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종류별로는 지하철 역사 관제용이 4688대로 가장 많고, 교통관제용이 266대로 가장 적으며 최응렬,김연수, ⌜방범용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pp.3-4.
구별로는 강남구가 580대로 가장 많은 수의 CCTV를, 은평구가 96대로 가장 적은 수의 CCTV를 보유하고 있다. 2008년 3월 7일자 서울신문 기사.
이밖에도 사설기관에 의해 설치되어 집계가 어려운 CCTV들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상당한 CCTV가 운용 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재임 시절 2012년까지 CCTV 설치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고, 현재 그 계획이 실행 중에 있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증가한 서울 시내의 CCTV의 개수가 3961대에 달한다. Ibid.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각종 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사설기관의 CCTV설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마법의 눈으로 세상을 지킨다?-CCTV 신화의 진실)⌟, 『SBS』, 2008.4.27, 472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자감시에 의한 개인 정보 노출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CCTV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강남 등 특정 권역 중심적인 보급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CCTV에 대한 찬성의 핵심적인 논거로는 범죄에 대한 대응 가능성의 증대 및 행정의 편의성을 꼽을 수 있으며, CCTV에 대한 반대의 핵심적인 논거는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CCTV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 불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론 : 주요 쟁점

2.1.1. 범죄예방 효과
CCTV는 감시의 강화를 통해 범죄의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범행 욕구를 저지시킴으로써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 Cohen과 Felo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의하면 범죄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범죄자(motivated offenders)', 범죄에 '적당한 대상(suitable targets)', '유능한 보호자(범죄예방도구)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방호자인 방범카메라가 범인을 감시한다는 것을 범인이 알게 될 경우, 범인은 모니터링 되고 있는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사후 수사에 의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결과적으로 범죄가 예방된다. 만약 범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통해 그를 잡는 것이 가능하여 2,3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최흥철, ⌜방범용 CCTV의 활용방안:주민,경찰의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2006, pp.13-14.

CCTV의 범죄 예방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① 효과적 배치(Effective deployment): CCTV는 경비원이나 일선 경찰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출동 및 배치시킴으로써 거리에 보다 집중된 순찰을 가능하게 하여 잠재적인 범행을 저지할 수 있다.
② 감시와 관심 증대(Nosy parker: busybody): CCTV는 일반인들에 의한 설치 지역의 방문 및 이용을 증대시켜 범인이 체포될 리스크를 높임으로써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를 강화한다.
③ 적극적인 시민(Active citizen): CCTV에 의해 어떤 상황이 감시 관찰이 되고 이에 따라 경찰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으면 어떤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개입과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④ 함정에 걸림(You've been framed): CCTV는 잠재적 범인들이 관찰되고 체포되어 처벌될 우려를 증대시킬 수 있다.
⑤ 범행 중 체포됨(Caught in the act): CCTV는 범인을 실제로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고 범행을 제거하거나 중단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의 범행과 미래의 범행 계획을 차단할 수 있다.
⑥ 주의 환기(Appeal to the cautions): CCTV 카메라의 존재와 그 존재의 표시는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들이 좀 더 주의를 하도록 환기시킨다. 최흥철, op.cit., p.18.

참고문헌

1) 단행본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8.
김환석, 『과학사회학의 쟁점들』, 서울: 문학과 지성, 2006.
심영희,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2.
홍성욱,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서울 : 책세상, 2002.
올리피 비커르트, 『논술세대를 위한 정치 이야기』,서울, 렌덤하우스중앙, 2005.
2) 논문
남재성, 「강간 범죄자의 표적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통권 35권, 한국교정학회, 2007.
박정은, 「cctv의 설치의 헌법적 문제점」,『고시계』, 2007.4월.
박현호, 「도시사회와 범죄방지 : CCTV를 통한 도시 범죄의 통제 -방범 CCTV와 도시의 안전을 중심으로- 」, 『도시문제』 통권 39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안민권,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강남경찰서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이상원, 박윤규, 「방범용 CCTV의 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통권 12권, 한국경찰학회, 2006.
임채용,「방범용 CCTV 활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 석사학위논문, 2006.
이민, 「정보사회에서의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 : CCTV와 NEIS 및 전자주민카드 사례를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통상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이민영 「cctv 규제의 현황과 그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18권 12호 통권 396호, 2006.
, 「행정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정책』, 제18권 21호 통권 405호, 2006.
이희성, 「작업장 내에서의 전자메일 및 cctv의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원광대학교, 2001.
임지봉, 「cctv의 설치의 헌법적 문제점」,건국대학교, 2003.
최응렬,김연수, 「방범용 CCTV의 범죄 예

태그 CCTV 방범, 불법 범인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좋은데 내용중간 중간 겹치는게 있어서 ㅠㅠ...
ina*** (2010.10.21 20:30:29)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