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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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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3. 법 적용 대상

제2절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법연혁

제3절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지향점
2. 대상
3. 책임주체
4. 급여의 원칙과 내용
5. 급여신청 절차
6.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7. 이의신청(수급자 권리와 의무 관련 신청)
8. 재정조달 (보장비용이라는 용어 사용)
9. 벌칙
10. 외국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기준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와 과제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조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활보장 기능을 하지 못한데서 논의되어 제정되게 되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단 보편적인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제도도 장기간의 고실업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한 결과에 따른 국회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저성장․고실업의 사회에서 저소득 실직자의 규모를 줄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마련과 국민적인 기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1999년 8월 12일 제206회 임시국회는 2000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다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서 1961년부터 우리나라 공공부조 역할을 한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역할을 넘겨주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내용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혁신을 가져온 개혁입법이라는 점에서 시민운동단체가 청원 과정에서 제정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법률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주는 의의를 기본전제로 하여 주요내용과 자격기준 향후 정책방향에 구축되어야 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초점을 두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제1절 의의 및 특징

1. 의의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법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소득은 낮으나 재산을 다소 많이 보유하고 가구도 수급자로 보호받게 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으로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전문가·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첫째, 영세민생활보호법 전면 개정

참고문헌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사회보장론(2006), 권문일 외 3, 나남출판

태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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