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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정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공기업의 민영화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적절한가?

(1)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 배경

본론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민영화에 관한 다양한 시각

(1) 경제적 관점 - “두산중공업, 미 캘리포니아 정전사태 사례”

(2) 관리적 관점 - “KT&G의 사례”

(3) 정치적 관점 - “미국 의료보험의 사례”

(4) 분권적 관점 - “경기도의 사례”

결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본문내용

최근 범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파도 속에서 빈번히 논의 되는 것이 있다. 정부에 의해 제공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 공공서비스도 시장의 경쟁논리에 맡기는 ‘공기업,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그 결과 최근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형태로 산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 된 것이 아니다. 특히,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 민영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한다. 민영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민영화란 무엇인지,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는 정부의 소유 및 관리 하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을 민간으로 이양,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경영을 시행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통신(KT), 한국담배인삼공사(KT&G), 포항제철(POSCO) 등의 공기업들이 민간으로 소유 및 경영권이 이양되면서 사기업화 된 것이 바로 민영화의 사례이다. 최근 각 부분에서 민영화가 논의 및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시대적 조류로 인식되고 있다.

(2)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 배경
가. NPM과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경제적 효율성 제고
신공공관리론(NPM)에 의한 세계적인 감축관리정책의 영향으로 정부의 인력의 대규모 감축 및 예산 축소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정부사업의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가 수행했던 공공사업들이 민간부문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이 논의된다. 또한,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국제화 시대의 개방경제체제에서 비효율적 요인으로 거론되고, 이에 따라 비정부적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합리적 정책선택의 관점이 형성된다.
나. 이익집단의 움직임과 비정부적 주체들의 정치참여
대기업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의 이익집단들은 정부가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고, 이것은 정부의 개혁 즉, 국유자산을 민영화 시키고 서비스를 외부로 위탁시키는 방법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국가의 역할 감소와 NGO와 시민단체등의 정치참여의 확

참고문헌

“공공기관 운영법의 제정과 공기업 법제의 변화” - 최용전
“한국 지방정부의 개혁조치를 위한 도구로서의 민영화” - 황윤원
“민영화와 지방정부의 개혁과제” - 조창현


태그 민영화 민영, 정부 공기업, 이익집단 이익, 지방정부 두산중공업, 서비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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