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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주택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주거 문제의 개념과 현황
① 주거 문제의 개념
② 주거 문제의 현황
1) 주거 빈곤
2) 주거 불평등
3) 주거비 부담의 증가
Ⅱ. 주거 문제의 배경과 원인
① 수도권 인구 집중
② 토지 독과점
③ 부동산 투기
④ 잘못된 주택 정책
Ⅲ. 주택문제: 주거불평등
①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대한 이해
② 저소득층 주거실태
1)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2) 주거비 수준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실태
4) 비정상적 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실태
③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현황
1) 최저주거기준
2)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계획
④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제도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2) 주거비지원 프로그램
3)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
⑤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과제
Ⅳ. 주택문제: 수도권 과밀화
① 수도권 주거의 현실
② 수도권 집중배경
③ 국토개발 정책의 악순환
④ 국토정책의 혼돈과 시대역행의 주택정책
⑤ 과밀화의 현황
1) 주택문제
2) 환경문제
3) 치안문제
4) 교통문제
5) 각종 시설의 부족
6) 지역 간 불균형 심화
⑥ 수도권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과 주거환경정책
Ⅴ. 주거 문제의 대책과 해결 방안
① 토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② 부동산 투기 근절
③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
1) 사회정책으로서의 주거 정책 개념 확립
2) 주택 정책의 초점 이동
3) 주거 복지 제도의 개선과 확충

본문내용

Ⅰ. 주거 문제의 개념과 현황
① 주거 문제의 개념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사람답게 사는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는 주거의 문제이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 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동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헌법정신에 따르면 모든 국민 은 주거권을 가지게 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광의의 주거권과 협의의 주거권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광의의 주거권이란 법적으로 명시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확보할 권리'라고 할 수 있고, 협의의 주거권이란 '저소득 임차가구(세입자)의 임차권 및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인간의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주거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대개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주택의 문제는 크게 보면 주거 빈곤과 주거 불평등으로 나눠진다.
주거권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완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주거권이란 개념은 국가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사회운동의 발전과 국가 및 제세력의 정치적-법률 적 대응, 사회정책의 수립 등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 속에서 색출적이고 발생론적으로 생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후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법적 권리는 물론이고 사 회 정책적인 배려 없이 주거의 문제를 개인과 가구의 영역 속에 제한하는 반면 선진자본주의국 가에서는 최소수준의 주거기준(Housing minimum Standards)을 두는 등 주거에 관한 각종 세부적 정책과 프로그램을 펴고 있다.
법적-규범적인 권리로서 주거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주장되는데 헌법에서 주거에 관 한 권리를 표현하는 국가는 52개국에 이르고 있다. 앞서의 언급처럼 한국도 주거권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1948년 유엔 인권선언 제25조에 "모든 사람은 식(食), 의(衣), 주거(住居) 등에 있어서 적절한 삶의 질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포함된 이래 유엔은 주거권에 대한 구체적 수단을 국가적인 법률 행위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991년 유엔의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에서는 주거권의 구성요소를 ①점유의 안정성, ②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③ 적당한 가격, ④ 거주가 가능한 수준, ⑤사회적인 차별의 극복, ⑥ 주거하기에 적당한 위치, ⑦ 문화적 특성의 보호 등으로 들고 있다.
주거권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주거권은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점유 형태 (자기 집, 셋집 등)와 관계없이 누구나 강제 철거나 퇴거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접근이 가능한 집에 대한 권리이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정한 값에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의 주거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충분한 주거 공간과 안전한 주거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다섯째, 문화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거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주거문제란 결국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② 주거 문제의 현황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는 주거 빈곤과 주거 불평등 그리고 주거비 부담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주택의 절대 부족 문제는 더 이상 주거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주택 보급률이 2002년에 100%를 넘은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100% 안에 비닐하우스, 지하 셋방 등 적절하지 못한 집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저 주거 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 회견” 자료. 2003년 5월 21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주거의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1) 주거 빈곤
일반적으로 주거 빈곤이라고 할 때에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에 미달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 정도로 여겨진다. 우리 사회에 적지 않게 존재하는 쪽방, 비닐하우스, 옥탑방, 지하 셋방 등이 주거 빈곤이라는 용어의 일차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하겠다.
2) 주거 불평등
불평등은 인간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연대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주거 불평등은 집의 형태와 규모의 차이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더욱 크다. 또한, 주거 불평등은 궁극적으로 거주 지역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로 이어진다.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로 나뉘는 것이다. 거주 지역의 분리가 굳어지면, 의식과 생활방식이 달라진다. 곧, 문화가 달라진다는 말인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문화의 다양성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계층 간 적대감과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3) 주거비 부담의 증가

태그 주거 주택, 수도권 주거복지, 소득층 저소득층, 가구 복지, 문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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