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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교육정책]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 및 그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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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정책]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 및 그 실효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연구문제
3.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및 설계
2.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2) 연구 방법
3. 자료 처리

Ⅳ. 연구결과
1. 교육보호담당관제
1) 제도의 취지 및 현황
2) 인터뷰 내용
3) 인터뷰 내용 해석
4) 소결
2. 방과 후 자유수강권 제도
3. 학력 인정제도
4. 교사 OT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 공모
5. 대학생 지원책

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선행연구와의 연구결과 비교 및 해석
5. 후속연구 및 교육정책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가 현재 ‘새터민’ 혹은 ‘탈북자’라고 사용하는 용어의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자료에서도 ‘새터민’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바, 이하에서는 북한이탈학생과 새터민을 혼용하기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현재 남한에 들어오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4년 54명, 1999년 148명 그리고 2002년에 1000명을 넘어서 현재는 약 1만 명이 넘는다. 최근, 가족단위 입국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령기의 학생들(6~20세)도 약 1,200명 (통일부 06‘ 11월말 기준)으로 함께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아직도 마이너리티, 즉 비주류로 취급받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양지로 나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남한 사회의 뜨거운 교육열 및 학력중시풍조 속에서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남한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달성해야 하지만, 북한이탈학생들은 대개 오랜 기간 동안의 유랑생활 등으로 학습결손이 심각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학생들을 위하여 단순하고 형식적인 교육지원만으로는 ‘결과적 평등’을 달성할 수 없는 바,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그의 실효성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연구문제

‘평등’을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 교육에서는 특별히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사회배려전형을 마련해 국제고를 비롯한 특목고와 대학교 입학과 관련, 일정 인원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교육평등’을 기치로 삼고 발표한 VISION 2030등에서 제시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과 함께 늘 빠지지 않고 ‘새터민’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정착기반도 없이 다른 사회체제 속에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사회에서 온전히 적응해가도록 하려면 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통일부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그 수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은 절대적으로도 그 수가 많지 않고, 또 그나마 발표된 정책들도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이다. 또한, 정책들이 실제 학교에서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직접 새터민 대안학교를 방문해 그동안 발표된 정책들의 실효성 및 가장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북한이탈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한 실내조사를 실시하였다. 논문을 비롯하여 언론에 소개된 기사, 개최되는 포럼,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들까지 광범위하게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인 5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새롭게 고안된 4가지 주요정책(교육보호담당관제, 학력인정제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사OT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공모)에 특히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탈북청소년을 위한 가장 많은 교육 관련 정책을 한꺼번에 내놓았고,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조명을 받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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