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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 2006, 간통죄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간통사건소개
2.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
3. 입법연혁

Ⅱ. 본 론
1. 법적안정성
2. 성적자기결정권
(1) 학설
(2) 도덕의 법적강제
(ㄱ) 데블린과 하트 논쟁
(ㄴ) 해악의 원칙
3. 현실적합성
(1) 형량
(2) 남녀차별가능성
(3) 친고죄
(4) 이혼의 전제
(5) 현실과 관련된 다른 논점들

Ⅲ. 결 론
1. 법 규범 대체 방안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 론

1. 간통사건소개
2.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합헌〕
【형법제24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판시사항】
1.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주문형식

【결정요지】
1. 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나. 간통죄의 규정은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니 법앞의 평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2. 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경우,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형식의 주문을 선언함이 옳다.

재판관 조규광, 김문희의 보충의견
1.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는 우리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되어 있어서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는 사회상황·국민의식변화에 따라 그 규범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범죄적 반사회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간통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범위 안에서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할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
1.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합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이외 달리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한 응보적 대응의 형벌제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형법 제241조에서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만을 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로서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간통죄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간통죄는 사생활 은폐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위헌이며 일보를 후퇴하여 동죄의 존치의 합헌성 즉 범죄화는 일응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벌로 징역 2년 이하의 자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3. 11. 90헌가70 【형법제241조에관한위헌심판】

【판시사항】
가. 법관의 구속영장발부 단계에서 행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의 적법 여부
나.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

【결정요지】
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의 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발부 단계에서 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은 적법하다.

나. 형법 제241조 즉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0.9.10. 선고한 89헌마82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한 사례

참고문헌


1) 참고서적

1. 刑法改正과 관련하여 본 落胎罪 및 姦通罪에 관한 硏究
- 신동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2.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3. 姦通罪의 非犯罪化에 관한 硏究 : 實證的 分析을 中心으로 - 2001 崔泳勝
4. (알아두면 힘이되는)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2000
5. 落胎罪 및 姦通罪에 관한 公聽會 /國會法制司法委員會
-國會法制司法委員會, 1994
6.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한국법제연구원 - 韓國法制硏究院, 1992
7.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 法과 社會 - 홍완식 지음 건국대학교 출판부
8. 간통의 형사처벌/간통죄위헌시비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변론요지와 위헌성평가
- 사법행정 90년 5월호
9. 음양의 조화와 성범죄 - 사법행정 89년 10월호
10. 고소의 제문제 - 2004 최병천 법률정보센타
11. 법철학 - Golding, Martin Philip 세창 2004
12. 법철학 : 법, 여성, 사회 - 이상돈 法文社 2003
13. 법철학 - 최종고 박영사 2002

2) 참고 미디어 자료

1. 2005-11-03 간통죄 폐지 논란

태그 간통죄 헌법, 간통 대한, 성적 형법, 처벌 헌법재판소, 규정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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