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전

  • 1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1
  • 2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2
  • 3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3
  • 4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4
  • 5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5
  • 6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6
  • 7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7
  • 8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8
  • 9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9
  • 10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10
  • 11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11
  • 12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12
  • 13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13
  • 14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14
  • 15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15
  • 16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16
  • 17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17
  • 18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18
  • 19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19
  • 20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20
  • 21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21
  • 22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22
  • 23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23
  • 24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24
  • 25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25
  • 26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26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공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28972)

구매가격
2,100원 할인쿠폰1,890원
등록/수정
2009.02.03 / 2009.02.04
파일형식
fileiconppt(파워포인트 2003)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26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ultima999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노동법]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판례설명(대법원 1998.3.13. 선고 95다55733)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문제제기

2. 판례의 검토

(1) 임금
(2) 평균임금해당여부

3. 결 론

본문내용

사실관계


원고들은 택시운전사로서 피고 회사에서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의 총 수입금액 중 사납금과 금 10,000원씩을 피고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 중 운행에 소요된 연료비를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 수입으로 하기로 하였음. (이하 초과수입금이라함)

피고 회사는 그 개인 수입의 금액여부는 상관하지 않았고, 납부 받은 금 10,000원씩을 한 달간 적립한 금액에서 일정 필요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월급으로 지급. 퇴직 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금 100,000원씩을 산출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왔음.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관행대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초과수입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


판결요지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에게 그 근로의 대가로서 노동력 가치에 상응한 임금 중
일부씩을 퇴직금의 재원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만을 약정된 임금으로 지급함을
예상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퇴직 시에 그 재직기간 중 적립된 미지급
임금을 후불임금'으로서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할 것인바,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요함.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

본 판례에서 에서 택시운전자의 초과수입금은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태그 임금 평균임금, 수입금 평균, 판례 퇴직금, 초과 사납금, 근로 초과수입금

도움말

오피스2003버전의 경우 호환성 문제로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열리지 않는 경우 메인페이지의 파워포인트2003오류패치 링크를 통해 업데이트하신 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