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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법] 투나 돌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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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투나 돌핀 케이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부분
[2] 주요 법령 설명
[3] 법적 쟁점
[4] 양측 주장
[5] GATT 패널 요지
[6] 이 사건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부분

도입부

저희가 맡은 투나 돌핀 케이스는 미국의 환경보호와 멕시코의 무역의 자유라는 환경과 경제, 두 쟁점이 충돌한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이 무역과 환경의 문제는 두 가지측면에서 문제되는데,

(a) 상품에 대한 환경기준을 채택, 시행하는 데 인정되는 각국의 자율성의 범위와 그 남용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 (b) 타국의 환경기준을 상향시키기 위해 무역제한조치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효시적 사건이 바로 미국과 멕시코 간의 Tuna-dolphin case이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 보겠습니다.
수십년간 어부들은 황색참치가 돌고래와 함께 헤엄친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즉, 돌고래가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서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돌고래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형건착망으로 그들을 포위하면 그 아래로 헤엄치는 많은 양의 참치들을 어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돌고래 수효가 상당수에 이르자 환경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민의 여론은 돌고래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1972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MMPA는 인간의 호라동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해양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MMPA의 1371 (a) (2)는 예기치 않은 해양동물의 어획을 다루고 있으며 1988년 개정법은 특히 돌고래의 문제를 다루공 lT다. MMPA 하에서 타국이 미국으로 황색참치를 수출하려면 다음 세가지 안건을 따라야 한다. 첫째, 그 국가는 미국과 같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해양동물의 우연적 어획을 제한하는 계획을 공표하거나 재택하여야 한다. 둘째, 중계국은 반드시 금수조치 60일 이전에 미국으로 위와 같은 제한된 방법으로 허획된 참치를 수출하지 않을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상장관은 대통령에게 금수조치가 부과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을 재정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은 동태평양에서 작업하는 다랑어잡이 어선들이 다랑어를 잡는 과정에서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돌고래 수효를 제한함으로서 어부들이 더 이상 예인망식의 어업방식을 고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울러 동법에 의해 미국은 돌고래 살상률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는 나라로부터의 다랑어 수입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멕시코산 다랑어 수입이 금지되자 멕시코에서는 이를 GATT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2] 주요 법령 설명

GATT 제3조는 내국세, 부과금, 법규, 기타 수량제한이 국내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GATT 3조4항은 모든 법률 규정에서 외국산 제품이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이 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8조(수입과 수출에 관한 수수료 및 절차)

GATT 제11조 1항은 "체약국은 타 체약국 물품의 수입에 대해, 혹은 타 체약국으로의 물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물품의 판매에 대해, 관세, 조세 혹은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어떠한 금지나 제한도 설정하거나 유지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금지 또는

참고문헌

성재호,김정균 공저, 국제법(제5개정판), 박영사, 2006년
WTO 분쟁 처리 - 최홍배 . 법정사 2000.8
신현종 “세계환경, 무역전쟁” 박영사 1995
국제법 판례 100선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태그 GATT 멕시코, 미국 돌고래, 조치 수입, 참치 대한, 제한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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