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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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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조합의 의미
노동조합의 정의와 설립의의
노사문제 발생원인
노동조합의 권한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의 기능 (현대자동차/도요타)
노동조합의 순기능/사례
노동조합의 역기능/사례
한국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국외/국내)
새로운 노동조합의 활동 방안

본문내용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동조합의 설립의의


“사용자(회사) 측에 편중되어져 있는 권력의 재분배”

노동자가 민법상 대등한 계약당사자가 되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열악
정치적, 경제적 안정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부여
여러 사안에 대해 사용자와 토론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노사 문제 발생 원인

1.국가 정책적 차원의 뚜렷한 법적, 제도적 제시 부족

2.노동조합과 회사, 양측의 유연성 없는 태도


3.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입장차이

노동자의 입장
노동자들은 노사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을 다수의 약자라는 인식
이익의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측에 독점된다 생각함
기업의 경영이 투명하지 못함 → 사용자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사용자의 입장
경제적문제,노동시장의 불유연성등으로 모든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어려움
경영에서 오는 사회적, 경제적 기득권을 노동자와 공유하기를 거부함
기업체등을 개인적 자산이라 여기는 경우도 있음




태그 노동조합 순기능, 역기능 기업체 도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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