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법] 익명조합

이전

  • 1법  익명조합1
  • 2법  익명조합2
  • 3법  익명조합3
  • 4법  익명조합4
  • 5법  익명조합5
  • 6법  익명조합6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28487)

구매가격
1,500원 할인쿠폰1,350원
등록/수정
2009.02.02 / 2009.02.03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6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skdudwhdtjr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법] 익명조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A+맞은 자료입니다 리프트나 논술셤 보실때 참고하시면 좋으실것입니다
아 그리고 리프트 내실때는 수정 하시는거 ^^ 아시죠...~그럼 좋은 자료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의의

2 법적성질

3 익명조합 계약의 당사자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이다

1) 익명조합원

2)영업자

3) 출자


4 효력

1) 내부적 효력

가 출자 의무

나 영업이행

다 경업피지의무
긍정설 부정설

라 이익분배

마 손실 분담

2) 대외적 효력

원칙

예외

5 종료

(1) 일반적 종료

(2) 법정사유

(3)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당자가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2 법적성질
익명조합계약의 법적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계약으로서의 민법상의 조합계약을 수정한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다

3 익명조합 계약의 당사자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이다

1) 익명조합원
상인 또는 비상인(상인의 상업사용인도 포함)도 될수 있으며 익명조합원의 수는 1인 또는 수인일 수도 있다

2)영업자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므로 상대방 즉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영업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이 회사 모두 가능하다 자연인은 익명조합 계약의 체결을 개업준비행위로 본다

3) 출자
금전 기타의 재산만 출자의 목적이 될수 있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목적물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그러므로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을 함부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영업자가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익명조합원은 합유권을 주장할수도 없다

4 효력

1) 내부적 효력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법률적 관계를 말하는데 의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익명조합원의 의무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된다

가 출자 의무
!) 익명조합원에 한하여 출자의무가 있다 출자 목적물은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에 한하나 특정한 재산의 사용권을 출자할 수 있다
!!) 출자의 이행시기는 특약이 없으면 영업자로부터 이행할 것을 청구 받은 때이다
!!!) 출자의 효과는 영업자에게 귀속된다(영업자의 단독소유)
!!!!) 출자이행방법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지명채권은 채무자 대한 통지로 한다 유상계약이므로 익명조합원은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나 영업이행
영업자는 영업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실질적 관계를 민법의 조합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영업자가 이 의무를 불이행시 익명조합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한다

다 경업피지의무
상법상 규정은 없지만 영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경업피지 의무를 진다고 보며 이를 위반한 때 익명조합원은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단 개입권은 규정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긍정설

참고문헌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태그 익명, 조합원, 영업, 효력, 정설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