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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리스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2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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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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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A+ 맞은 자료입니다 리프트나 논술 셤 보실때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수정하시는 센스 아시죠^^>... 그럼 좋은 자료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의의

2 종류

(1) 운용리스

(2) 금융리스

(3) 관리리스

3 경제적 기능

1) 장점
2) 단점

4 리스 거래 방식

1) 간접방식(3자형)

2) 직접방신(이자형)

5 리스 거래의 구조

(1) 당사자

(2) 거래 과정

6 리스 계약의 법적성질

(1) 임대차 계약설

(2) 무명계약설

(3) 소비대차 계약설

(4) 견해

6 리스의 법률관계

(1) 리스이용자의 권리 의무

가 리스 이용자의 권리

나 의무

(2) 리스회사의 권리 의무

가 권리
나 의무

(3) 공급자 권리 의무
가 권리
나 의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의

상법 제46조 19호 리스를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금융에 관한 행위라 한다
반면 여신전문업법의 리스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을 시설 대여 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동법2조10호)

2 종류
(1) 운용리스

!)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는 것인데 리스 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되는 리스 서비스적 성격이 강하다

!!) 투하자본회수 임대인이 리스물건의 수선 위험부담 하자 담보의무를 리스회사 부담한다

!!!)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간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금융리스
!)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기계설비 등과 같은 리스 물건의 구입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대신 리스 물건을 직접구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
!!) 리스이용자는 중도 해지 할 수 없다
!!!) 리스료는 구입대금 부대비용 리스회사의 이윤을 합한 금액이다
!v) 리스 물건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 위험부담은 리스 이용자가 부담한다
v) 소유권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할 수 있다

(3) 관리리스
임대인이 물건의 수선 정비 보수 관리 업무를 하는것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와 함께 혼합계약이다


3 경제적 기능

1) 장점

!) 물적 금융기능으로 물적 시설의 임대가 아니며 재산구조를 개선 수입비용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리스료의 물건은 사용대가가 아니고 물건대금 및 이자의 분할 상환금이다

!!!) 리스물건 소유와 사용의 분리 기능으로 물건시설의 형태료 융자할 수 있다

2) 단점
리스료는 은행이자율보다 비싼점 리스이용자의 소유에의한 만족감도 없으며 리스물건의 전존가치가 크면 리스이용자에게 손해

4 리스 거래 방식

1) 간접방식(3자형)
리스이용자 리스업자 공급자 사이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업자에게 시설물을 요구하면 리스업자는 공급자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리스업자는 그물건을 리스 이용자에게 임대해주는 거래

2) 직접방신(이자형)
직접방신은 판매업자와 리스 이용자 간에만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써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킨다
리스이용자가 판매업자에게 직접 시설을 요구하면 판매업자는 그 시설을 임
대해주는 거래

5 리스 거래의 구조

(1) 당사자

참고문헌

참고자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태그 리스, 물건, 금융, 이용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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