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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봉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및 의의
(2)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①주요내용
②급여수준
③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4)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장점 사례
(5)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점과 단점 사례
(6)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지향점, 개선방향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및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정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일할 능력이나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활비 전액을 지급하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지원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준다. 그러나 거택보호자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자활지원사업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활비만 보장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절대빈곤층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가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최저생활비에서 가족의 소득과 다른 법에서 지원받는 돈(주민세전화요금텔레비전 수신료 등)을 뺀 나머지 액수를 지급한다.
노동부는 자활계층에 대해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따라 구직등록을 하게 한 뒤 기능을 보유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건설일용직 등 저기능의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요 추진과제,
첫째,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를 정립한다.
둘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자 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2)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조선구호령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생활보호법은 그 이후 1982년에 1차 개정하였으며, 1997년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하고,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를 실시하는 변화를 보이다가 1999년 8월 비로소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시대적 배경의 영향도 컸다. 1997년 IMF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기 때문에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의 필요가 대두됐고, 이런 여론 속에서 기초 생활 보장제도가 제정, 도입된 것이다.

(3)내용
①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조건
·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조건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태그 급여 생활, 보장 기초, 자활 수급자, 가구 보호, 최저생계비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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