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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디지털 저작권] 지적 재산권법 사례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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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 저작권] 지적 재산권법 사례와 손해배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정리
2. 지적재산권법의 사례
3. 소 감


본문내용

1. 개념 정리

 지적 재산권법의 정의: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등록 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 의해 창작된 객관적 존재인 무체물(無體物)을 그 창작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손해배상의 정의: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

2. 지적재산권법의 사례

◎ 사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만화
원고가 일기체 형식으로 쓴 ‘사하라 일기’를 허영만씨가 참조하여 ‘아스팔트의 사나이’
라는 책을 낸 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어떠한 판결을 내었는가에 대한 사례.

☐ 판시사항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이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
-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만화가 그 모델의 성명 또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실존 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한 것이 이를 상업적으 로 이용한 것인지 여부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 판결요지 (판결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 만화 속의 모델이 성명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만화속의 모델은 만화 속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의 금지를 요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특히 모델이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 상업적 이용 또는 공표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실존 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만화 또한 예술적 저작물의 하나라고 보는 이상,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태그 원고 만화, 피고 저작권, 사건 사하라, 대한 침해, 사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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