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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소배출권에 따른 세계시장의 변화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탄소배출권이란
A. 탄소배출권의 정의
B. 기후변화의 이해
C. 기후변화의 심각성
III. 탄소배출권 과거와 현재
A. 탄소배출권이 갖는 의미
B. 탄소배출권의 과거: 도쿄의정서
i. 탄소배출권의 현재와 주요 Mechanism
ii. Mechanism A
iii. Mechanism B
iv. Mechanism C
v. Mechanism D
IV. 탄소배출권의 등장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A. 탄소배출권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B. 탄소배출권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사업군의 등장
i. CDM 컨설팅 사업
ii. 녹색전력 인증사업
iii. 절전 제품
iv. 식물기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v. CO2 Free 제품
V. 시사점
VI. Reference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등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만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점차 그에 대한 관심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퍼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그 동안 정부차원의 규제에 그치던 환경규제를 시장을 통한 환경규제 수단의 모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하여주는 제도로 규제대상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환경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올해부터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인해 나타나기 시작한 세계시장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기업들은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II. 탄소배출권이란
A. 기후변화의 이해
대기중에 있는 어떠한 가스가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인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이에 직접인 영향을 주는 가스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라고 부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은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등을 지칭한다. 이 중, HFCs, PFCS, SF6는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합성한 가스로 알려져 있다. CO2는 주로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CH4는 주로 폐기물, 농업 및 축산에서, N2O는 주로 산업공정과 비료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며 PFCs, PFCs, SF6 등은 냉매 및 세척용도의 사용으로부터 배출된다.
이 가운데 CO2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말해 온실가스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이며 세계각국에서 이산화 가스의 배출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B. 기후변화의 심각성
지구 온난화는 자연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인간의 보건, 주거환경과 농업, 축산 및 산업활동 전반 등 사회•경제적인 차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지구 온난화가 초래하는 물리적 환경변화로 혹서, 강우량의 증가, 사막화 현상, 국지적 강수량 분포의 변화, 지역식생의 변화, 해수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및 지진의 잦은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2007년 여름만 보더라도 유럽 동남부를 강타한 폭염으로 헝가리에서 500명이 사망하고, 그리스에서는 기록적인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중국에서는 중남부 일대의 폭우로 사망자가 400명, 이재민이 3,000만 명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과학기술자문회의(‘07.10)에 따르면 1900년 이후 6대 도시의 평균 기온은 약 1.5도 상승했다. 열대야도 1960년대 4.2일에서 2000년 이후 9.4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해 한 달 가량 짧아졌다.
이처럼 기후 변화의 추이와 파급 영향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기후 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 각지의 기상 이변과 기후 변화로 인한 파국적인 미래 시나리오는 이미 언론에서 단골 기사거리가 된 지 오래이다.
2007년만 보더라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참여 CEO의 38%가 기후 변화를 최우선 의제로 선택했다. 이어 7월 G8 정상회의에서는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개략적 합의를 도출했다. 나아가 12월 UN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의 Post 2012 체제를 만들기 위한‘발리 로드맵’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과거 선진국에 한정되었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2013년부터 전세계 국가로 확대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12월‘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통해 2008년 중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중장기 국가 목표를 수립하고, 2009년 기후변화대책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C. 탄소배출권의 정의
과거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위주의 소극적인 관심만 나타내던 중,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계기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채택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대기뿐만 아니라 해양, 폐기물, 유독화학물질,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은 점차적으로 국가, 기업, 개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국제사회는 협약을 채택한 후 좀 더 효율적으로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 기존의 환경규제 방식은 정부가 일정한 환경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명령과 통제규제체계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정부의 규제 방식도 산업․기계별의 특성을 정확히 고려치 않고 단순한 규제를 하였기에 산업계의 환영을 받을 수 없었다.
기존의 명령통제방식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자들은 환경과 관련된 강제성 규제들을 좀더 시장논리에맞는 경제적 유인제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시장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규제 수단의 모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하여주는 제도로 규제대상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환경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윤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III. 탄소배출권 과거와 현재
A. 탄소배출권이 갖는 의미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시각이 정치적, 윤리적 이슈를 넘어 경제적, 전략적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국제 단체나 환경 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권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를 경제적 이슈로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상외로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기후 변화가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성장 둔화, 물가 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기상 이변에 따른 재해 손실, 환경 규제의 무역 장벽화에 따른 국제 교역 감소, 온실가스 감축 압박에 따른 생산 둔화 때문에 전세계 경제의 장기 성장성이 제한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개도국 저가 제품의 선진국 수출제약, 기후 변화 대응 비용의 가격 전가로 인해 물가 또한 상승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를 전략적 이슈로 보고, 새로운 경쟁 우위의 확보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기후 변화를 재해 손실, 규제대응 비용을 유발하는 껄끄러운 부담 요인 정도로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특히 2005년 이래 더욱 뚜렷해지는 추세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본격 활성화, 대체에너지 등 각종 관련 신사업의 호조에 힘입어 기후 변화가 돈이 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다양한 산업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기존 경쟁 구도가 변화하는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영학의 대가 마이클 포터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기고‘(07.10)를 통해 기후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새로운 경쟁우위 창출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라고 제언한 바 있다.

B. 탄소배출권의 과거: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 (京都議定書, Kyoto Protocol)는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에 일본 교토의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 방지 교토회의(COP3) 제3차 당사국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감축목표는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대상 가스(GHG greenhouse gas)의 법정구속력을 가진 배출감소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

태그 기후 온실가스, 변화 배출권, 기후변화 에너지, 탄소 탄소배출권, 가스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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