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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사회 양극화와 무상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회양극화의 심화
3. 교육 양극화
4. 무상교육의 개념
5. OECD 주요 국가의 의무교육 및 무상지원 현황
6. 무상교육의 필요성
7.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경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 시기,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구조 뿐 아니라 산업구조, 사회구조 등을 바꿔나가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등 노-농-당 3조직은 ‘무상의료, 무상교육’쟁취 투쟁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사회양극화 시기,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전면적 요구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려는 가장 큰 이유는 민중의 보편적 요구와 분노가 결집되어 있는 지점이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십자포화 속에 놓여있는 가장 대표적인 필수사회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교육 양극화에 대하여 알아본 후 이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무상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사회양극화의 심화
<표 1> 한국사회의 근로빈곤층 규모



협의의
근로빈곤층
광의의
근로빈곤층
근로능력자 없는 가구의 가구원
합 계
최저생계비
이하
추정치
123만명
226만명
141만명
366만명
빈곤층의 %
33.5%
61.6%
38.4%
100%
전체인구의 %
2.6%
4.89%
3.05%
7.94%
중위50%
이하
추정치
224만명
516만명
228만명
744만명
빈곤층의 %
30.1%
69.4%
30.6%
100%
전체인구의 %
4.85%
11.19%
4.93%
16.12%
주: 위의 추정치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빈곤률에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및 중위소득 50%이하 빈곤층 중 근로능력자의 비율을 적용한 것.
자료: 노대명(2003: 9), 김종건(2004: 7)에서 재인용


일과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노동자민중은 하루 평균 3명꼴로 ‘먹고 살 힘들어’자살 할 정도로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보수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141만 5천명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수준인 ‘잠재적 빈곤층’이 109만명,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248만명에 달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절대빈곤층은 최소한 5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10월 기준) 더욱이 노동자 계층은 일을 하고 있

참고문헌

이장원(2005). ‘무상교육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현시기 과제.’ 「무상의료·무상교육실현 공동토론회 “두개의 국민, 두 개의 의료 두 개의 교육을 넘어” 자료집」
이혜선(2005). ‘양극화 시대, 왜 무상의료, 무상교육인가.’ 「무상의료·무상교육실현 공동토론회 “두개의 국민, 두 개의 의료 두 개의 교육을 넘어” 자료집」
홍세화(2005). ‘[홍세화의 세상읽기] 무상교육의 꿈.’ 「인물과 사상」83. 인물과 사상사.

- 인터넷 자료
민주노동당 무상교육 실현 경로(안).
http://choisoonyoung.cafe24.com/zeroboard/zboard.php?id=228_02_02&page=1&sn1=&divpage=1&sn=off&ss=on&sc=off&keyword=무상&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72
민주노동당 무상교육 추진안.
http://choisoonyoung.cafe24.com/zeroboard/zboard.php?id=228_02_02&page=1&sn1=&divpage=1&sn=off&ss=on&sc=off&keyword=무상&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29

태그 교육 무상교육, 무상 교과서대금, 의무교육 부담, 학부모 빈곤층, 소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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