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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미국정치] 미국 이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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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정치] 미국 이민법 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이민법의 소개
2. 수정이민법 찬성 입장의 논거
3. 수정이민법 반대 입장의 논거
4. 이민법 개정에 따른 사례
5. 앞으로의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 들어 새로 개정된 이민법을 놓고 미국 사회가 열띤 논쟁에 휩싸여 있다. 이번에 새로이 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법안은 특히 미국 내에 살고 있는 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불법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유섭, “미국의 새 이민법”, 아태 쟁점과 연구, Vol.1, No.1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6. p. 151.
또한 새 이민법이 비준되어 정식으로 적용되게 되는 경우 주로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소수 인종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미국으로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라틴계 및 아시아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새 이민법은 이들 인종 집단에 속하는 미국인들 및 아직 정식으로 거주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라틴계 및 아시아계 사람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민법 개정 움직임은 무엇보다도 미국 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반 이민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민자들과 반 이민 정서를 가진 미국인들 사이의 타협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 내에서는 불법체류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미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측과 불법체류자들에게 사면을 주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 보수파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들 간에 이민법과 관련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불법체류자들과 관련된 새 이민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민법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입장의 대립 속에 이민 개혁법 처리는 적어도 내년 11월 선거전에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미 민주당 지도부가 선언한 상태다. 한면택, ‘미 이민개혁법 개정, 내년 선거전까지 불가’, 내일신문, 2007-11-15.
새 이민법은 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불법입국자들, 이민자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라틴계 및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 이민법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미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이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 이민법은 우리나라 이민자에게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이므로 이민법 개정안에 따른 미국 내 한국 사회의 영향과 개정된 이민법에 따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이민법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국 이민법의 소개

1) 이민법의 역사

참고문헌

Time. 2006년 3월. 2006.
김종호. ‘연구노트: 이민법 논란 속의 미국과 멕시코. 아태 쟁점과 연구’. 2006.
손태근. "올바른 美國移民 의 길 ; 美國 의 受民政策 을 中心 으로". 海外僑胞問題硏究所. 교포정책자료. 24호. 1985.
박준영. “이민법 개정 논란과 미국 교회의 노력”. 사목. 07호. 2006.
신유섭. “미국의 새 이민법. 아태 쟁점과 연구 vol.1”. 2006.
홍정화. “인권고발 / 미국의 새 이민법 제정 : 미국은 민족차별법을 통과시켰다”. 월간 사회평론 길. Vol.97. No.6. 1997.
국민일보. 2007년 5월 19일. ‘[美 이민개혁법 초당적 합의] 한인사회 반응… “남미계만 유리”’.
동아일보. 2006년 11월 15일, ‘기약없는 대기’… 이민의 꿈 가물가물’.
매일경제. 2006년 4월 10일. ‘불법체류자 추방땐 한인기업 치명타’.
세계일보. 2007년 5월 21일. ‘미국 이민자가 경제 미치는 영향 논란 가열’.
중앙일보. 2007년 11월 5일. ‘'반 이민법들' 다시 고개···체류신분 확인 강화 등 내용 논란’
쿠키뉴스. 2006년 3월 28일. ‘1200만명 겨냥한 반이민법,미국을 분열시키나?한인도 40만명 추산’.
한국일보. 2006년 4월 9일. ‘美 새 이민법안 상원서 부결’.



-참고사이트
미국 이민국: http://www.uscis.gov
http://kr.blog.yahoo.com/narah_kim/47336
http://blog.naver.com/efue83/90012989425
James,Daniel & Associates Law Firm site

태그 이민법 미국정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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